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13일 50억대 수임료가 오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 "이건 뭐 마피아들 변론 할 때 들어가는 돈 같은..."이라고 개탄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임 금액으로 오고 간 돈이 일반 세인은 물론 서초동 일대 있는 변호사들도 깜짝 놀랄 금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가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아다닐 때 전관들에게 10억을 준다, 이런 소문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전관예우 근절한다, 그리고 또 스스로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돼서 정치계에 나갔던 분들이 낙마도 하고 이래서 전관예우가 없어진 줄 알았다. 어느 정도는 좀 사라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드러낸 셈이 됐다. 그런데 그 금액이 과거에는 10억, 5억 이랬는데 이제는 50억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 아니고 불과 형량이 한 1년 받은 걸 항소심에서 좀 풀어달라 하는데 50억을 걸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한 사건 같으면 얼마를 줬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도박죄 처음에 무혐의 한 번을 받아내는 건 받아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미 무혐의 받은 사건을, 또 다른 나는 무혐의다 라는 증거를 본인이 무혐의 받은 줄 모르고 검찰에 냈다. 그걸 다시 무혐의 결정하는, 저는 그 이 법을 (다룬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제가 처음 보는 케이스다. 이걸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했단 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또 2심에서 형량을 낮춰주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접 이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진 것"이라며 현직검사들도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검찰의 신뢰, 법원의 신뢰, 이것이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한다. 특히 이번에 검찰 부분은 홍만표 변호사가 어떻게 진술하느냐 또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검찰의 존망조차도 염려될 정도로 아마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존망'까지 거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결국은 지금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면서 특검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그는 "홍만표 검사장, 변호사 처음에 ‘ㅎ’ 변호사로 표현이 됐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최유정 변호사한테까지는 하면서 안 했다, 검찰이.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검사장 출신 변호사고 워낙 또 이것까지 파헤치면 문제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워낙 대중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어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가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다"며 검찰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한 뒤, "그렇다면 이건 홍만표 변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검찰 전체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이제는 매우 높다고 봐야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전관예우 근절책으로는 "방법은 결국 우리 검찰과 법원의 기본적인 사법구조를 바꿔야만 된다"면서 "검찰 고위직이나 법원 고위직이나 혹은 특수직역, 미국의 경우 소년 법원처럼 이런 부분에는 선출직을 도입한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좀 제도를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검찰-법원 고위직의 선출제를 제안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게 자연의 이치로세.. 쩐있고, 꿘있다고 개 쌩G랄 하다가는,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맞는 수가 있다. . 여지껏 이딴 식으로 한국사회가 굴러왔기에, 세월호 같은 일도 뭉개려는 세력이 떳떳한 게야.. 개, 돼지의 양심도 이렇지는 않을 게야.. . 민생의 첫단추.. 세월호로세..
그대는 참 영악한 짐승이었네요. 이제 그 탈을 벗고 거듭 태어나야 하겠네요. 그대의 지략이 하늘을 능멸할 만큼 뛰어날 지라도 그것은 그대가 우물안에 거하기 때문이지. 부귀권세와 노니는 자들이 하늘을 능멸하다가 그 죄를 후손들이 모두 뒤집어 쓰고도 회개치 못한 역사는 흔한 것이라지요.
토막 살인범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피해를 주지만 이 넘들의 범죄는 국가와 사회의 법질서와 상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국민 전체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토막살인범보다 더 악랄한 범죄자들이다. 이런 지능 범죄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라 믿어 교화가 절대 불가능하고 또 그 후임들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수밖에 없다.
만표야 임하룡옹께서하시는 말씀 못들었냐 자기뱃속에 들어가서 편한돈이 내돈인거야 60다먹도록 그것두 몰르냐 너는 법테두리안에서 법을 이용해 호의호식하였지만 정작 세상의 진리와도리 사람사는 세상에 대해 모르고 인생 시마이`하게되었구나 돈이 자기인생에서 갑질하게 방치함으로써 모든 몸부림은 부질없게되었도다 만표야 어릴적 뒷동산에 밤나무아래서 동무들과 밤까던생각으로
검찰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조직 임명직 공무원으로는 도저히 자정이 안되는 조직 차장급 이상 선출직으로의 전환이 필요 평검사에서 차장급 이상으로 성장을 원하다면 인권 국선 무료변론등의 변호사로 일정경력을 쌓은 후 선출직을 통하여 검찰로 귀환하는 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소독점제를 폐지하고 경찰에 기소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경찰도 기소할 수 있는 제도도입
노통이 견찰을 사람으로 인정해서 모든 문제의 발단이다. 견사들과의 대화 ? 무슨 대화가 되겠는가. 현 상황을 봐라. 그 견들은 주인이 채찍을 들고 겁주고, 때려야만 조용하고 말도 잘 듣는다. 그들은 인간이라 할수 없다. 예전 마당에서서 키우던 양의 탈을쓴 집안의 똥개들이라 생각한다. 견들은 생각이없다. 그저 똥묻은 엽전을 던지면 꼬리를 흔들고 복종한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검사장급은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교육계처럼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검사를 권력으로부터 독립 시키고 잘못된 일을 한다면 해임하고 감옥에 가야 할일이 있다면 가야 맞다 또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한다는 건 어불 성설이다 당연히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해야 한다 다만 수사의 잘못이나 기피를 따져야 함은 당연히 검찰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
전 변호사가 제대로 지적했군요. 검찰-법원 고위직 선출제.. 맞아요. 이렇게 가야합니다. 그라고, 여하튼 야당들이 이번에 이 사건 특검으로 가야...제대로 수사될 수 있어요... 유전무죄,무전유죄.... 이런 말 종식시킬 수 없나? 힘들겠지? 50억원!!! 많이도 해쳐 먹었다....
자꾸 시선을 한두놈 폐륜적 검찰건으로 돌리지 마시길 세월호때 유병우 폐륜아 만들어 세월호사건을 폐기처분한 것 잊지는 않았겠죠? 어버이연합 사건은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 재벌들까지 망라된 초대형 국기사건이라우 구조조정 나라빚 문제까지 겹쳐 나라가 망하냐 마냔데 검찰 한두놈 잡자고 이 큰 사건 덥어서는 안되지 이럴수록 어버이연합사건에 눈을 더 크게 떠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