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민생법안 처리약속과 달리 여야간 공방으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2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가 김성곤 국방위원장 발언 논란으로 한.미간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합의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여야 논란에 귀국직후 참석한 국방장관 등 하루 허탕

이날 국회 국방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등이 개회 직후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방위가 21일 의결한 ‘북핵 해결전 전시작통권 이양반대 결의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열린우리당 소속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거세게 비난하며, “국방위원장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서 전작권 논의는 꺼내지도 못한 채 공방 끝에 결국 산회했다.

황진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당시 최고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이던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방위 결의와 관계없이 전작권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이양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며 위원장 직 사퇴를 거세게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개회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황진하 의원의 문제제기가 나오자 "당시 회의에서 한 말의 진의가 일부 언론을 통해 왜곡됐다는 점에서 이들 언론에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국방위원들의 염려를 끼쳐 드렸다면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지만, 한나라당은 고조흥, 공성진, 송영선, 김학송 의원 등이 나서 공세를 거듭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국방위 결의안도 못지키는 국방위원장을 어떻게 모시겠는가. 김 위원장이 해명에 급급해 사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이런 위원장은 적절치 않다. 해명도 이상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김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같은 당 고조흥 의원은 "전작권 문제에 대해 국방위가 결의안을 통해 강력한 의사를 표시한 데 대해 국방위원장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언급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사과를 하든지, 현명한 입장을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공성진 의원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며 "차라리 국방위원장으로서 책무를 하지 않고 국방위 위원으로 책무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송자 의원도 "적법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결의안에 대해 국방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말씀을 했다"며 가세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과 같은 당 박찬석 의원 등은 “당시 국방위 토론 과정에서용어 문제와 현안에 대한 지적들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논란이 컸다.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적절치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넘어가자”, “위원장이 유감을 표시한 만큼, 적절하지 못했던 점을 질책하는 선에서 그만하자”고 김 위원장의 유감 표명 수준에서 넘어가자고 밝혔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질타를 멈추지 않았다.

이어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의 제의로 회의를 정회한 상태에서 협의를 계속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김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한 뒤 곧바로 "한나라당 의원 등과 협의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이날 국방위 회의를 위해 미국과 일본 방문 귀국 직후 국회를 찾아 국방위에 참석했던 김장수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차관과 국장급 등 간부들은 이날 하루 전체를 허탕친 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비난을 지켜보다가 쓴 웃음만 지은 채 국방부로 귀환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