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개혁적 탈당파인 민생정치준비모임이 27일 국회에서 사회 현안 진단과 대안을 위한 세 번째 정책간담회인 ‘혁신형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날 중소기업 현장 탐방에 이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 방안 모색에 나섰다.

주원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한국경제가 요소투입 주도형 경제에서 혁신 주도형 경제로 이행하면서 연구개발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5%에 이르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혁신형 기업으로 전환했으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지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또 “중소기업 기술투자의 확대, 혁신형 중소기업 성공사례의 속출 등 낙관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혁신역량의 대기업 집중, 고급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등의 비관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경제를 주도한 활력있는 다수로서의 중소기업들에 대해 정부는 2008년까지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추진에 나서고 있고 2006년말 현재 1만7천5백12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경영 관행 개선과 함께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기술 인력 및 숙련공 공급 및 교육경쟁력을 갖추는 요소조건 ▲고학력 및 고소득에 따른 수요의 고급화 등에 따른 수요조건 ▲대기업 주도의 경제기반에 따른 부품 중소기업의 발달 지체로 인한 전체 경제성장 지체의 개선 및 사회경제적, 법적 보호체계의 미흡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 관련 및 지원산업 조건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개선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의 개선의 공정한 경쟁 창출 등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관계 조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 그동안 투자주도 단계에서 유효했던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철학과 자본배분, 보호, 라이센싱 통제, 수출보조금금 등 정부의 직접간섭정책의 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투입요소 개선과 창조를 자극하고 국내수요의 질을 높이는 한편 경쟁질서를 보전하는 간접적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경우 정부는 대기업집단으로 인한 공정경쟁 질서 훼손 문제, 현장기술 보다는 학력 중심의 인사-보상체계,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보상에 미흡한 사회적 인식 및 제도의 문제,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제도적.관행적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개선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중소기업의 성장에서 업체별 인적자원의 고도화가 매우 중요하며, 개별업체 수준을 넘어서 산업별 연구개발 활동의 외부효과가 높은 반면 개별업체의 연구개발활동은 그 업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업체별 자본투자가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투자활동을 간으하게 하는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확립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또 생산의 국제화 경향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위협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적극적인 시장 개방과 국제협력 확대의 정책기조가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러나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의 증대로 인한 효과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서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이며,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 역시 국제분업 체제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어떤 위치를 점유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모임 대표인 김태홍 의원과 함께 천정배, 이계안, 제종길, 정성호, 우윤근,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