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청와대 눈치 안보고 여당이 움직일 수 있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선 권력 입맛대로 여당 움직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개헌을 하려고 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은 뜨뜻미지근하고 여당은 청와대에서 못하게 하니까 속으로 끓고 있고 그런 것"이라며 개헌을 막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친이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것이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자주권으로 소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여당이 맨날 청와대 눈치만 보지 않나?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고유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런 여야 구조 하에서 무슨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금 당장 보라. 여당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눈치를 안 보고 여당이 움직일 수 있나? 의원들 다수가 개헌하자는데 청와대가 '지금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쑥 들어간 거죠. 또 예를 들어 지난번에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인데 청와대 말 한마디에 갈아치웠지 않나?"라며 "이런 모든 것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거듭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당은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고 나면 청와대를 수호해야 하니까, 권력을 수호해야 하니까 오직 권력의 입맛대로 여당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무슨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고칠 수 있겠나?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지금"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제도 협상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오랜 관행으로 봐서 이대로 가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현행대로 하자, 이렇게 결말짓기가 아주 십중팔구"라고 단언했다.
친이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것이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자주권으로 소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여당이 맨날 청와대 눈치만 보지 않나?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고유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런 여야 구조 하에서 무슨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금 당장 보라. 여당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눈치를 안 보고 여당이 움직일 수 있나? 의원들 다수가 개헌하자는데 청와대가 '지금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쑥 들어간 거죠. 또 예를 들어 지난번에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인데 청와대 말 한마디에 갈아치웠지 않나?"라며 "이런 모든 것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거듭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당은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고 나면 청와대를 수호해야 하니까, 권력을 수호해야 하니까 오직 권력의 입맛대로 여당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무슨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고칠 수 있겠나?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지금"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제도 협상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오랜 관행으로 봐서 이대로 가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현행대로 하자, 이렇게 결말짓기가 아주 십중팔구"라고 단언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