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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헌재 판결, 집권세력의 악용 선례 남겨 매우 위험"

"통진당 해산, 헌법해석의 오점 남겨"

경실련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 대해 "정치적 다원주의 부정과 엄격함과 협소함, 제한적이어야 할 정당해산제도를 광의로 해석하는 헌법해석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RO 등의 행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집권세력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정당과 소수당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헌법에서 위헌정당해산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맡긴 이유는 정치적 다수의 횡포를 통제해 정치적 소수자를 반체제가 아닌 민주체제로 포용해 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면서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종북’ 제거를 명분으로 헌법을 악용해 소수 정당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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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경실련은 수구?

    왜 그걸 알려주냐?
    그렇게까지 친절할 필욘 없어

  • 0 0
    망령난 년

    퇴물법관놈들 + 퇴물암탉년 = 퇴물바카정부
    //안중군장군 + 이정희의사 = 생생민주주의 + 찰진복지국가

  • 8 0
    지나이다

    경실련의 충고를 재벌파와 군부파들은 기억해야 할것이다. 이. 땅에. 폴포트같은 인물이 나타나 똑같이 극우당을 해산시키면. 무엇이라 대꾸할 것인가

  • 12 0
    이게 논리가 맞나

    음주는 했지만 아직 운전은 안했는데
    음주했다는 신고접수만 받고
    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그런 기준이면
    너희들은 민주국가를 부정할 지 모르니
    미리 그만 두는 게 어떨런지
    재판장 자리를 아직 버럽히진 안했지만
    똥칠 할 지 모르니
    미리 내려오는 것이 어떨런지
    참 이런 논리는 사마천 사기 등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논리다

  • 11 0
    새누리는악의축

    집지키라고 키우는 개가, 좀 덜떨어진 주인집 꼬맹이를 물어죽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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