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발끈 "해외자원개발, 내가 수립한 것 아냐"
"盧때도 28번이나 실패했지만 국조 안했잖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5일 MB 자원외교 실패에 따른 책임론에 대해 "제가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장관 취임전부터 계획돼 있던 사업을 추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MB정권 당시 자원외교로 나간 총26조원 중 절반의 사업이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 때 추진된 것"이라며 책임을 추궁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최 부총리는 MB정권 당시 지경부 장관을 하며 MB 자원외교 사업의 절반을 수행했고, 또 MB 인수위 당시는 제2경제분과 간사를 맡으며 거기서 MB 자원외교 총괄기획을 해놓고 이제와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발뺌하느냐?"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이에 흥분된 목소리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며 "저는 MB정부 인수위때 자원외교를 총괄하지 않았다. 그때는 해외투자위원회라고 별도의 조직이 있었다. 거기서 해외자원개발 등 이런 부분을 전담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역대 정부 할거없이 자원외교는 성공사례가 있고 실패사례가 있다"며 "참여정부 때만 하더라도 55회를 시도 해서 28번이 실패한 사업으로 판정됐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반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최 장관은 지금 공기업정상화의 책임자 아닌가? 그런데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의 부채가 바로 최 장관이 지경부 장관에 재임할때 수많은 자원외교 때문에 부채가 폭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할 것이냐?"고 몰아부쳤다.
최 부총리는 "그것도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많다. MB정부 때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때는 해외자원 개발 때문에 그런것도 있지만 당시는 고유가 시대였음에도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이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고려해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요금을 현실화 하지 않고 가격을 전부 동결했다. 그게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요인이지 그걸 단정적으로 (자원외교 때문이라고) 말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2조원을 모두 날린 캐나다 하베스트사(社) 인수 논란에 대해선 "제가 지경부 장관에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하베스트 인수건이 추진됐다"며 "그런데 제가 장관에 취임한 후 2주만에 석유공사 사장이 나한테 와서 하베스트 유전부분 인수 문제를 자료도 없이 구두로 보고했고, 저는 전문가들 평가를 거쳐서 당신들이 알아서 잘 하라고 5분동안 논의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전문가들도 지식이 딸리니 전문 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하는 프로젝트"라며 "이러다보니까 사업 속성상 성공하는 사업도 있고 실패하는 사업도 있는 것이고, 이는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자원개발 전부를 실패작으로 매도하고 멀쩡한 것도 이상한 사업으로 매도하면 이는 외교분쟁의 소지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MB정권 당시 자원외교로 나간 총26조원 중 절반의 사업이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 때 추진된 것"이라며 책임을 추궁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최 부총리는 MB정권 당시 지경부 장관을 하며 MB 자원외교 사업의 절반을 수행했고, 또 MB 인수위 당시는 제2경제분과 간사를 맡으며 거기서 MB 자원외교 총괄기획을 해놓고 이제와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발뺌하느냐?"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이에 흥분된 목소리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며 "저는 MB정부 인수위때 자원외교를 총괄하지 않았다. 그때는 해외투자위원회라고 별도의 조직이 있었다. 거기서 해외자원개발 등 이런 부분을 전담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역대 정부 할거없이 자원외교는 성공사례가 있고 실패사례가 있다"며 "참여정부 때만 하더라도 55회를 시도 해서 28번이 실패한 사업으로 판정됐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반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최 장관은 지금 공기업정상화의 책임자 아닌가? 그런데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의 부채가 바로 최 장관이 지경부 장관에 재임할때 수많은 자원외교 때문에 부채가 폭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할 것이냐?"고 몰아부쳤다.
최 부총리는 "그것도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많다. MB정부 때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때는 해외자원 개발 때문에 그런것도 있지만 당시는 고유가 시대였음에도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이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고려해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요금을 현실화 하지 않고 가격을 전부 동결했다. 그게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요인이지 그걸 단정적으로 (자원외교 때문이라고) 말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2조원을 모두 날린 캐나다 하베스트사(社) 인수 논란에 대해선 "제가 지경부 장관에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하베스트 인수건이 추진됐다"며 "그런데 제가 장관에 취임한 후 2주만에 석유공사 사장이 나한테 와서 하베스트 유전부분 인수 문제를 자료도 없이 구두로 보고했고, 저는 전문가들 평가를 거쳐서 당신들이 알아서 잘 하라고 5분동안 논의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전문가들도 지식이 딸리니 전문 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하는 프로젝트"라며 "이러다보니까 사업 속성상 성공하는 사업도 있고 실패하는 사업도 있는 것이고, 이는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자원개발 전부를 실패작으로 매도하고 멀쩡한 것도 이상한 사업으로 매도하면 이는 외교분쟁의 소지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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