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특검 관철 실패'에 반발 확산

"특검 포기한 것 아니냐", "김한길, 약속대로 직 내려놔야"

2013-12-04 0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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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새누리당과의 4자회담에서 국정원개혁 특위와 정치개혁 특위에만 합의하고 특검 관철에 실패한 데 대한 반발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국회가 정상화되고 예산 심의를 지켜낸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면서도 "무엇보다도 특검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지난달 초에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시민사회, 종교계 지도자들이 다 모이지 않았나. 그래서 연석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특검 성사를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해왔다"며 "이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민주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텐데,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로 볼 때 새누리당을 압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명료해 보이진 않는다"며 연석회의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트위터를 통해 "특검 없는 특위는 무용지물이라며 대표직을 걸겠다고 큰 소리친 민주당 김한길 대표님! 이것이 정말 최선입니까?"라며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약속대로 특검도입 못하면 직을 내려놔야!"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변 특별회원인 이준길 변호사 역시 트위터를 통해 "김한길대표님, 특검을 통한 부정선거 정리없이 어떻게 그냥 지나가자는 이야기입니까? 대표님 지역구에서 경찰서장 등이 부정선거하여 졌을 경우에 그냥 지나갑니까?"라며 "직을 걸었으니 그만 쉬시고 부정선거와 투쟁할 분에게 직을 넘기십시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트위터를 통해 "지난 1년간 정권의 양심과 양식을 잡아먹고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뒤흔든 15개의 '설마'들. 이러고도 특검 포기?"라고 질타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정국의 파행만은 피한 것 같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행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국정원 선거개입의 역사적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의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은 미흡하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특별위원장을 야당이 맡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특검 없는 특위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본다"며 거듭 국민 반발을 우려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4자회담 합의결과 1,특검 계속 논의 2,특위 구성 3,예산 민생법안 심의 통과를 민주당의총에서 논의합니다"라며 "의는 지켜져야지만 종교계 시민단체 시민사회원로들과의 협의도 중요합니다"라며 연석회의쪽 반발을 우려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실망하셨을 겁니다. 특위는 있는데 특검은 없지요"라고 국민 실망을 의식하면서도 "다만, 특검을 추후 논의한다가 아니라 계속 논의한다로 한 건 다행입니다. 다른 겁니다. 김진태 검찰의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감시하고 특검얘기를 계속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반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4자회담 합의사항 추인을 논의중이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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