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최혁진, 민주당 비례의원직 승계. 민주당 침묵
기본소득당 "최혁진은 정치적 사기꾼, 의원 도둑질"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의 선거연합인 새진보연합 등 당시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공천했고 14명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가운데 군소 정당 몫 인사 4명은 출당 절차를 통해 각자 원래 당으로 복귀했고, 민주연합은 이어 민주당과 합당을 통해 자동 소멸했다.
당선인 14명 중 군소정당으로 돌아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대선후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된 위 실장과 강 대변인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후보 순위 15·16번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15번은 진보당 추천 몫으로 손 의원, 16번은 새진보연합 추천 몫으로 최 의원이다
.손 전 대변인은 진보당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최 전 비서관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최 전 비서관에 대해 "정치적 사기꾼, 의원직 도둑"이라고 원색비난하며 민주당에 최 전 비서관 제명을 연일 촉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현재 범여권 의원은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명. 만약 손 전 대변인과 최 전 비서관이 각각 복귀한다고 가정하면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기본소득당 2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총 20석이 돼,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원내교섭단체 출현을 부담스러워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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