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김선규 검사의 말, 한치의 틀림도 없어"
"최근 검찰의 행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 많아"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일 검찰이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데 대해 김선규 검사가 검찰 수뇌부를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 "내 상식에 비추어볼 때 이 글을 쓴 김 검사의 말에 한치의 틀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전폭적 공감을 나타냈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비록 법률의 문외한이지만 누가 옳은 말을 하고 누가 그른 말을 하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갖췄다고 자부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내가 대학시절에 들은 유일한 법학 과목은 상법뿐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행보는 내 상식에 비추어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라며 검찰 수뇌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신문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김선규 검사라는 분이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고 하네요. 그 글의 다음과 같은 구절들은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김 검사 글의 핵심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 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보고하고 구두결재도 받았다...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과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저버린 채 따르는 검사에게 잘 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왜 검사들이 따라야 하는가? 그런 사람들의 ‘사심, 욕심’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비록 법률의 문외한이지만 누가 옳은 말을 하고 누가 그른 말을 하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갖췄다고 자부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내가 대학시절에 들은 유일한 법학 과목은 상법뿐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행보는 내 상식에 비추어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라며 검찰 수뇌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신문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김선규 검사라는 분이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고 하네요. 그 글의 다음과 같은 구절들은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김 검사 글의 핵심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 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보고하고 구두결재도 받았다...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과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저버린 채 따르는 검사에게 잘 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왜 검사들이 따라야 하는가? 그런 사람들의 ‘사심, 욕심’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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