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 박형철 부장검사에게 징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현역검사가 10일 검찰 수뇌부를 공개리에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이나 시민사회는 물론, 검찰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선규(44·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대검찰청의 징계 건의에 대해 "짧은 검찰 생활 동안 이번과 같은 ‘검찰 조직에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을 본 적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김 검사는 "어느 누구도 국정원 수사팀이 여든, 야든, 정권이든지 눈치를 보지 않고, 좌고우면 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진행했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사팀이 정말 밖에서 보는 일부 잘못된 시각과 같이 ‘좌편향적’이거나 ‘종북좌파’들일까요? 아니면 ‘내부절차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며 일선검사들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했다.
그는 이어 "그 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거듭하여 보고드리고, 설득했다. 공소장변경에 관하여는 구두 결재까지도 받았다"며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했으되, 결재는 받지 않고 한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사가 되었으면 국민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사는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왜 검사들이 따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사심, 욕심’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뇌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따라서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건의는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수사팀 대신 검찰 수뇌부를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 검사의 글 전문.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
한창 수사 때문에 어제야 조간신문을 통해 윤석열 지청장님에 대한 대검의 징계 건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석열 지청장님 정직 3개월’, ‘박형철 부장님 감봉 1개월’
짧은 검찰 생활 동안 이번과 같은 ‘검찰 조직에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국정원 수사팀이 여든, 야든, 정권이든지 눈치를 보지 않고, 좌고우면 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진행했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사팀이 정말 밖에서 보는 일부 잘못된 시각과 같이 ‘좌편향적’이거나 ‘종북좌파’들일까요? 아니면 ‘내부절차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거듭하여 보고드리고, 설득했습니다. 공소장변경에 관하여는 구두 결재까지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단순한 ‘견해차이’가 아닌 ‘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과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 앞에서 자신이 양심을 저버린 채 따르는 검사’가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잘 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놈은 검사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법조인이 될 때 그리고 검사가 될 때도 ‘검사 됐으면 출세한 거다. 소신껏 하자’고 수도 없이 외쳤던 말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검사가 되었으면 국민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사는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왜 검사들이 따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사심, 욕심’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했으되, 결재는 받지 않고 한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건의는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결재 과정의 과오를 윤석열 지청장님께서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이와 같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믿는 검사들은 국가와 공익을 위하여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면서 스스로 험난한 길을 가겠다고 각오를 다진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 검사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1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원샷 특검’ 요구를 두고 “대선불복 선거소송은 선거일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범죄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다툴 수 없게 돼 있다” 법적으로는 그러더라도 정의구현의 차원에서는 공소시효가 마니 남아있다 모든걸 까서 닭꽝의 부정선거를 처단해야한다
여주지청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과 관련,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야당이나 시민사회는 물론, 검찰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11631§ion=sc4§ion2=
대구는 3.15부정선거때 맨먼저 시위의 횃불을 들었던 민주주의의 성지였다 해방직후 사회주의자들이 10.1 폭동을 일으켜 경북 전지역으로 퍼져 1000여명이 죽었다 박정희 친형 박상희도 이때 처형되었다. 대구는 사회주의의 모스크바였다. 사상의 저수지였다. 그런데 툭하면 전라도가 빨갱이라고 한다. 군사독재에 저항하면 빨갱이냐. 독재를 막으면 빨갱이냐.
또 한마디하겠다... 감히~~~ 검찰청 높은 자리에 앉자 던더주는 사료 먹고 있는넘들 잘 들어라.. 시간은 너희들이 말하는 종북 좌파들편이다... 천년 만년 보수꼴통들이 정권을 쥐고 있을것 같지? 천만에.. 얼마 않남았다... 너희 그 자리도 얼마 않남았다는 뜻이여~~~
정말 이건 아닌것같다.. 박근혜가 너무 좀 오버하는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솔직히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거지 검찰 내부적으로 이 사실에 가슴깊이 동조하는 검사가 몇명이나 있겟나... 눈밖에 안나려고 아둥바둥 윤석열 욕만하겠지.. 물론 겉으로지만... 그런와중에 분명히 죽음의칼을 든 자가 있다는걸 절대 명심해야한다..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합격한 인재인 검사와 법관 그리고 고급관료. 조선조 때 과거 급제자들이다. 그때도 탐관오리들이 많았지만 조선이 왜구의 침략과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국난을 겪고도 500여년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선비정신'이었다. 총구에 무너진 조선 말기의 안타까움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선비정신', 장하다 몇명의 검사들!
도대체 박근혜정부는 누구만을 위한 정권입니까...대구 경북을 위한 또는 그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보수우파만을 위한 정권입니까.. 분명히 권력은 국민이 쥐어준거라는걸 잊어버리고 사는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되면 정말 대한민국에 인재가 전부 기업으로만 가고 썩어빠진 공무원 들만 살아남게 되는 현실을 피할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특검 도입해 대화록 불법행위 심판하겠다" “검찰 대선관련 수사 더 이상 신뢰 못해” 정권탈취에 개입해서 국민주권을 침탈한 내란반란범죄자들을 잡아다 공평무사하게 수사를 하는 검사를 쫒아내면 닭꽝에 도움이 될까요 이제 쥐바기가 1차범죄였다면 닭꽝은 2차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상말로 빼도박도 못하게 발을 담갔군요
신승철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법 속에 남아 있지 않겠다, 자본이 가둬놓은 차별의 벽을 깨고 법과 질서로 가뒀던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모아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날 그는 박근혜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재벌 중심의 부익부빈익빈 체제를 거부, 투쟁하겠다는 뜻으로 민주노총 설립신고증을 찢었다. 광장을 채운 민주노총 조합원 5만 명은 투쟁화답
검찰을 권력에 굴종시켜 권위주의적 통치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어느 검사가 수사를 하던지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눌 수 있고, 어떤 소신있는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자신에 직을 걸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조국교수 간명한 메시지. 수사하지 말라고 했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0일 오후 2시 진행된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중 경로를 이탈해 거리를 점거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섰다. 집회 측 추산 5만명, 경찰측 추산 1만 7000명의 집회참여 오후 4시 55분쯤 대오 일부가 경로를 바꿔 거리점거 행진을 벌였다. 이추운 날씨에 물대포라니 증말경찰이 아니라 부정당선녀의 견찰이다
정의와 불의가 전도되고 뒤범벅이 된 사회 진실과 보편적 가치가 무시되고 경시되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은 갈등과 암투라는 멘붕의 상태에 놓이고 대한민국호는 늪지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를 희희낙낙 즐기고 방관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제발, 대한민국이어 진실해 다오!
김선규검사님의 말씀처럼 , 국민으로 위임받은 자신의 직이 자신 것이 될수없다는 심경의 토로 ! 참 미안하고 고마울 뿐 입니다 . 자신이 위태로워 질수있다는 것도 아시면서 ... 우린 당신같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신 분을 조국에서 볼수있다는것에 뿌듯한 마음과 큰 ! 위안을 받읍니다 ... 아무도 김선규검사님을 해칠수 없읍니다 . 감사 ㅡ 드립니다
이 독재세력에 저항한 사람 단 세명, 권은희, 채동욱, 윤석열... 검경조직이 10만이 넘는데 저항한 사람이 손가락 꼽을수준 대부분 적극협조, 그외 저항도없다. 이게 이나라 국민수준현실이다 . 수구는 부패로 망한다고? 한국은 수구는 대흥행중 다 부패했으니 무조건 이기는 거지 . 저항하면 패가망신 협조하면 떼십에 뇌물먹어도 훈장받는데 다 썩을수밖에
윤석열 팀장, 국정원 트위트 실체 밝혀냈다!| 감추기엔 너무도 큰 범죄가 아니었던가! 검찰 상부의 압력과 숱한 외압에도 윤석열 팀장과 수사팀은 진실을 파헤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진실을 가리고 있는 추악한 덮개를 하나 더 벗겨냈다. 검찰의 자존심을 지킨 것이다. 우습게도 검찰 상부는 어마어마한 진실을 밝혀낸 윤석열 팀장을 경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