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7일 협의에서 정부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표준건축비만 얼추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결국 ‘25.7평 이하 민간아파트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라는 여당의 소극적 방안마저 당정 합의에 실패했다"며 "특히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당정 협의에 앞서 민간 부문 분양원가 공개 반대를 시사했다.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여당 방안마저 외면한 것"이라고 권 부총리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 본부장은 "권 부총리가 '근본적 제도 개편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제도 운용이 가능할 만큼 정부와 공공의 역량이 확충된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건설족을 보호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며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다수 국민의 주거권은 박탈된 채, 소수 투기꾼과 건설족만을 위한 왜곡된 시장으로, 이런 점에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분양원가 전면공개 등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권 부총리가 우려하는 역작용은 건설족과 투기꾼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라며, 권 부총리가 분양원가 공개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상한가 상한제에 대해 "지금도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부과된 6개 항목공개 등을 요건으로 한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도 문제투성이로, 현 제도는 각 항목의 가격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부풀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도 건설업자들이 건축비 및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만으로는 ‘고분양가 및 폭리 추구행위’를 차단할 수 없다"며 거듭 분양원가 공개, 환매수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