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4명의 사퇴로 파행을 거듭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결국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당정합의 내용보다도 후퇴한 내용을 내놓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도개선위 "민간 분양원가 공개반대, 공공부문도 9개만 공개"

제도개선위는 22일 7차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뤄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 공동위원장인 박환용 경원대 교수는 “공공택지의 경우 원가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에 기반시설설치비용, 이윤 등을 추가해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간택지에 대한 원가공개 의무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민간택지에 대한 원가공개 의무화는 분양가 인하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공개.검증에 따른 비용부담과 공급 위축 등이 우려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당정이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키로 합의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민간택지에 확대하는 기본 방안을 마련하되 집값불안지역에만 한정해 실시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실련 "개선위는 결국 비난 회피수단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결국 건교부가 운영하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정부의 원가공개 반대 입장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이 밝혀졌다”며 “이는 대통령의 원가공개 의지도 개발부처인 건교부의 관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이라고 건교부를 맹성토했다.

경실련은 “이들 개발관료들은 민심을 외면한 채 최근 정치권의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방안들도 ‘말장난’이라고 비난하면서 원가공개를 왜곡 지연시키고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에 대해서도 재원조달 및 주택공급 축소 우려라는 건설업체의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한 개선위가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도 9개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원가공개는 민간건설업자는 사업비의 58개 항목에 대한 원가를 이미 공개하고 있으며 주공이나 토공, 지방개발공사 등의 공기업은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건교부는 이러한 사실조차도 주택법에 의해 공개되고 있는 원가는 ‘원가가 아닌 예정원가’라는 괘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 "盧 직접 원가공개하라"

따라서 경실련은 “건교부가 운영했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오늘의 결과가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원가공개 약속을 국민기만극으로 만들어버린 건교부의 개발관료들을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대통령이 진정으로 원가공개 의지가 있다면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민간의 땅을 강제수용해 판매한 토공.주공 사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직접 원가공개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경실련은 “국민들의 인내는 이미 한계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건설업체의 이해만을 대변하며 스스로 개발오적임을 드러낸 개발관료는 일찌감치 자진해서 업계로 가라”고 맹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