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재보선 ＂ 전자개표기 절대불가, 수작업 개표,육안검사 직접개표를 강력히 요구하라＂

전자개표기 의혹에 정부는 정직해야
10계중 제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2007-02-09 16:30:49]


전자개표관련 의혹 국정질의

8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여 물의가 크게 일고 있다.

주 의원은 전자개표기와 관련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축소수사의혹 ▶전자개표기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대한 의문 ▶투표일이 임박해서 Soft Ware 임의교체 의혹 ▶투표용지 번호누락, 100매 묶음 조항폐지 ▶육안 검표 및 감시 곤란성 ▶법률적 미비점 등을 고루 지적하면서 “17대 대선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한명숙 국무총리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지 분류기》는 이미 16대 대선소송과정에서 대법원의 재검표를 거치는 등 정확성이 입증됐다.”고 하는 선관위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답변으로 피해갔다.

전자개표기와 투표지 분류기 논란


- 사진 1) 2006.3.21 선관위 전자개표기(투표용지분류기)시연회

(전자개표기(투표용지분류기) 시연회) 사진 1
<사진설명: 2006년 3월 21일 선관위가 공개시연회 개최 시 설치한 기기는 2002년에 사용했던 기기를 2004년 이후 1년여 간 개선보완 하여 100% 정확도와 100% 신뢰성이 있는 기기라고 하면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용지분류기’라고 강변한 바 있는 전자개표 시스템 >

2002년 2월 16일에 신설되고 2005년 8월 4일 개정 된 공직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및 동조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1항에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선관위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에’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8231;3&#8231;21>’고 한 규정과 제136조의2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 등) ①항에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 했을 뿐 법규 어디에도 ‘투표지 분류기’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개표기란 용어 대신 <투표지 분류기>란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의혹》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선관위가 2005년 10월 시민단체에 의한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임시처분 신청’ 행정소송을 계기로 적극방어에 나서면서 2006년 3월 31일 전자개표기시연회를 개최하면서 ‘투표용지분리기’라는 新語를 창조해 낸 것이다.


- 사진 2)시중은행에서 사용하는 지폐자동계수기

(은행 지폐 자동계수기) 사진 2
<사진설명: 시중 은행에서 사용하는 지폐자동 계수기는 육안에 의해서 ‘액면 종별’로 인간이 분류해 준 지폐를 단순히 몇 장인가를 빠르게 세는 기계이다. 지폐의 감식(진위)은 숙련된 감식가나 정교한 감식기에 의해 이루어지며 감식. 분류. 계수. 집계. 전송에 이르는 모든 은행사무를 오류와 착오, 악의적 조작으로 말미암은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고자 기계에 의존하지는 않고 있다.>

시연회장에서 선관위 측 주장은 ‘투표용지분리기’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지폐계수기처럼 후보별 득표수를 계수하는 기계장치로서 100% 정확도와 100% 신뢰성을 갖는 手개표 보조장치라고 강변하는 등 ‘부정선거의혹 무마’에만 급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시연장에 설치된 전산장치는 투표용지분리, 매수계수, 후보별 득표계산, 개표현황 실시간 전송 등 명백한 전자개표기이었음이 드러난 바 있다.


- 사진 3)단순한 투표용지분류기가 아니라 자개표기임을 명백하게 입증해주는 화면

(전자개표기모니터화면)사진 3
<사진설명: 선관위주장처럼 단순한 분류기가 아니라 분류. 계수. 집계. 실시간집계. 실시간 전송 등 선거개표사무를 일관적으로 처리케 돼 있는 시스템 기능으로 볼 때 명백한 전자개표기 임이 입증된 화면>

시연회에 설치된 전산기기를 납품한 ´HANTLE SYSTEM´ 연구소장 한00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사용된 《전자개표기》를 2004년 이후 1년 이상에 걸처서 성능보완 향상시킨 것이며 기기를 납품한 HANTLE SYSTEM 은 구로공단 내 ‘위조수표 식별 시스템을 제작’ 은행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로서 중앙선관위 “전자투표사업” 관련 주사업자인 SK로부터 하청을 받아 전자투표기 HARD WARE 부분에 참여하였으며 운용프로그램 등 SOFT WARE는 별도 참여자인 “바른정보”가 맡았다고 하였다. 시연회에 출품된 기기는 2004년 11월에 주문을 받아 2006년 3월에 납품한 신개발품이라고 하였다.

국가의 命運이 달린 2007년 대선을 불과 10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이제 정부는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한다. 선거사무뿐 아니라 국가행정사무의 자동화와 전산화는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전자투개표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과 그로 말미암은 《위험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연구발전 개선 보완해야 할 점이 너무나 많은 허점투성이의 엉터리 기기로 국민의 주권행사결과가 뒤바뀌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국회 답변에 나선 한명숙 국무총리는 전자개표기에 대한 기술적 특성이나 위험을 미처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정 고위책임자로서 “몰랐다.”는 사실이 면죄부는 될 수 없으며 전자개표기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국자가 문제은폐와 책임회피에만 급급 한다면 이는 용서받지 못할 대국민 범죄행위이다. 공교롭게도 유지담 13대 선관위원장(2000.7~2005.10.31) 손지열 14대 선거위원장(2005.10.31~2006년 6월 23일)과 한명숙 현 국무총리 등 ‘전자개표기’ 관련 공직자들이 耳順을 넘긴 기독교 신자들이다.

기독교 10계 중 제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 하지 말 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6절)

(대통령제조기) 사진 4

[백승목 기자]hugepine@hanmail.net


- 사진 4)이런 기계로 대통령을 만들어 내서는 안된다.





&#8226;"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8226;´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8226;"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8226;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 3



iam007
: 44
: 4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는 전자개표기 및 전자투표기 사용에 반대하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선거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전자개표부정의혹을 불식시켜줄 ‘투표소 개표’ 실시를 촉구합니다 http://www.ooooxxxx.com
(2007-02-10 02:38:43)





중앙망국위
: 69
: 7

재검표를 통해 정확성이 입증돼??? 재검표로 인해 조작인것이 확실했다. 종이박스투표함, 철제함도 깨지고, 노무현투표지는 같은방향의 연속지가 나오고 재검표마져 참관인들의 접근을 제한하고,,,재검표시 부정의 증거들이 수도없이 나왔건만,,, 이놈의 나라에 언론과 민주
(2007-02-09 17:25:01)





spisfour
: 70
: 4

빨리 빨리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꼭 전자 개표기에 목을 매달겠나? 절대로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빨리 알고 싶은 국민들의 열망을 가라 안치기 위한 조치일뿐 대선의 당락 발표는 반드시 수개표를 끝낸 후에 실시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전자식 개표기에 문제를
(2007-02-09 17:12:04)









독립군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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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며 한 전자개표기 반대 퍼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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