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하고 놀지말라,노무현은 김대업 동생???

靑 "'盧 vs 李-朴' 정책토론하자" 역공
선거법위반 일축, 대선판도 주도권 잡으려는 듯


입력 : 2007-06-04 17:30:55 편집 : 2007-06-04 17:39:08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시비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후보 등과 대통령간 정책 토론을 벌이자"며 역공에 나섰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 및 대선후보 주요 공약 비판을 둘러싼 선거법위반 논란에 대해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며 "현직 대통령과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 사이에서 국정운영전략이나 정치를 둘러싸고 토론할 수 있고 또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말을 가려서 해야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특강에서 이 전 시장과 관련해 한 언급은 정책에 관련된 것으로 이 전 시장의 참여정부 비판에 대한 반론이며, 공약에 대한 의견"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훈계하려 들지 말라"고 공세의 고삐를 당기기도 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왜곡에 대한 정당한 방어 차원'이라는 대응을 넘어선 것으로, 노 대통령이 앞으로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 차원의 문제제기를 능동적으로 주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 대통령의 강점으로 꼽히는 토론실력으로 정책검증을 벌이겠다는 주장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선 판도에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천 대변인은 '청와대가 토론을 제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토론회만 토론은 아니며 토론의 형식을 현재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토론이 하나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려는 분들 사이에 정책을 놓고 찬반을 포함한 많은 의견교환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어느 후보의 주장의 경우 현재의 부동산정책을 심각하게 흔들 위험성이 있어 당연히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운영을 경험해왔던 대통령으로서 다른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에 대해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료와 정보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비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정부가 경부운하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와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잘한 일"이라며 두둔했다.

천 대변인은 "경부 운하 타당성 조사 용역은 10년전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이뤄진 보고서가 있었다"며 "그간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서 현재 여건에 맞도록 영향을 재분석하자는 실무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3곳이 올해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시 연구한 것"이라고 사실자체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매우 높고, 자칫 국토와 국민의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이며, 대통령도 타당한가 의심을 가지는 사항이므로, 관련 기관이 과거에 연구한 것을 찾아내 확인하고 보완한 것은 당연하고 잘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 정무팀도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현직 대통령과 대선 후보 희망자 사이에 정책에 대한 책임있고 생산적인 토론이 벌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나라의 미래와 보다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책선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밝혔다.

정무팀은 "한나라당은 상투적 정치공세에서 벗어나, 보다 책임있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며 "그 주제가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이든, 미래의 국가발전전략이든,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의 과제이든 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seoulwater63@hanmail.net [이수경 기자의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