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공약검증 ＂ 빈곤의 대물림 끊겠다＂ -공약검증위원회

이명박, “빈곤 대물림 반드시 끊겠다”
‘영유아 보육·의료 무상’ 등 복지정책 청사진 발표


입력 : 2007-06-04 18:25:36 편집 : 2007-06-04 18:27:58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이 자신의 복지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전 시장의 복지정책은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한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4일 오후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를 살려 빈곤의 대물림을 반드시 끊겠다”며 “경제를 살려, 복지를 높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전 시장이 이날 발표한 복지정책은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는 복지'를 골자로 △낳은 아이 잘 키우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적 복지 △빈곤 탈출을 위한 맞춤형 복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노후생활 보장 △산업 연계형 복지 서비스 개발 등 6가지 기본 방향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 전 시장은 “만 3~5세 미만의 아동 의료비와 보육비를 현금 지급 형태로 무료화하겠다”며 “만 0~2세 영아 의료비를 무료로 하고 소득 수준 하위 60%까지는 무상 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만 5세 미만 어린이의 의료비를 전액 무료화하고, 0~2세의 경우 상위 소득 계층의 자녀를 제외하곤 보육비도 무상 지원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이 전 시장은 약 4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복지 재원은 집권 후 '예산 절감'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시장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시장경제 체제는 궁극적으로 복지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복지가 부실하면 시장경제에 대한 의심이 들면서 체제가 흔들리게 된다. 튼튼한 복지는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가장 효과적인 영양제"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경쟁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경쟁은 공정해야 하고,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원천적으로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줘야 한다"면서 "남들이 달릴 때 출발선에 서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싶다. 태어난 환경이 아픔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전 시장은 불임부부들에게 2회에 한해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출산 유도책과 차상위 계층과 일시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완전의료비보장제도’ 추진과 노인의료 체계를 재활과 질병발생 억제 위주로 재편하는 ‘돌봄이 119 유비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노인 복지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해 “예산 총액이 4억 5000억원이 들지만 당해연도에 바로 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든다”며 "연간 20조원을 줄일 수 있는 낭비성 예산을 감안하면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시장의 이번 정책 발표는 교육·복지 정책 분야를 주제로 오는 8일(부산)로 예정된 한나라당 경선 후보간 정책토론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철 기자tamados@naver.com [민철 기자의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