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한 박영관(전주고검장) 사형에 처해야 한다.

李측 고소취소‥루비콘강 앞에 선 검찰 [연합]
실체규명-자료유출 의혹 수사초점 고심 예상 관련검색어
이명박
한나라당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 측이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를 통해 박근혜 후보측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 고소를 사실상 취소키로 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 지속 여부를 놓고 중대 기로에 섰다.

수사를 계속할지 말지,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검찰의 선택에 따라 정치 중립을 지켜내느냐 대선 정국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느냐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 "신중‥수사계속 가닥"= 검찰의 분위기는 굉장히 신중하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0일에 이어 11일에도 "고소 내용과 관련한 법률 문제나 사실 관계를 신중히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론만 밝혔다.

겉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내부적으론 고소 취소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도 정치권의 고소취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외부 여론 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일단 어떤 식으로든 수사는 계속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을 제외한다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수사의뢰한 '자료유출 의혹' 수사 등 중단할 근거가 없는 사안들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고소가 취소되면 어떤 부분을 수사하고 어떤 부분은 중단할지 면밀히 검토할 테지만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는 계속 진행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정씨 측이 고소를 취소하면 검찰은 1~2일간 장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사이 논의도 필요하고 진행 중인 여러 사건 가운데 어떤 것을 접고 어떤 것을 지속할지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 배당했던 사건을 형사부 등으로 재배당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쏠렸던 과중한 관심을 더는 방법도 선택안 가운데 하나다.

◇ '실체규명-자료유출' 균형 깨지나 = 검찰 관계자는 10일까지도 "정치권에서 고소취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고소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내 공방을 거치면서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른 사건이 특수부에 배당된 것도 고소 취소가 곧바로 수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수부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의혹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 부서인 만큼 특수부에 배당했다는 것 자체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실체규명 의지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다뤄진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이를 적극 수사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몫이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취소와 무관하게 수사를 계속할 근거가 있다.

특히 검찰이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 이 후보측 개인 정보에 접근한 로그인 기록을 확보함으로써 자료유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의혹의 실체 부분을 수사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명예훼손에 따른 실체 수사를 접고 자료 유출 부분만 수사한다면 실체규명과 자료유출 의혹이라는 사건 수사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고소를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앞세운 한나라당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사는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성호 법무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대선 정국에서 검찰이 너무 선거에 깊숙이 휘말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점도 자칫 검찰이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상황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