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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한미정상회담, 기대 충족 못시켰다"

"한반도위기 해결책 제시 못해"

진보정의당은 8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굴절된 한미관계를 개선할 과제들의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했으나 이번 정상회담은 결국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며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으나 결국 알맹이 없는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며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대화에 응할 것이라거나 국제적 의무 준수 등을 먼저 취하라는 식의 기존 내용을 되풀이할 뿐 북한을 대화의 장에 끌어낼 실질적인 방안 제시나 선언은 없었고,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현실화시킬 평화체제 이행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 해법 등, 양국이 실제 해결해야 할 숙제는 논의선상에 올리지도 못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반도 위기 증폭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전체제와 동아시아 냉전체제 종식 등 근원적인 한미관계의 전략적 목표를 선언하지 못한 것은 매우 공허하고 우려스러운 지점"이라며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 등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MD의 적극적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그럴 경우 우리정부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과연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한 언급도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미 ISD를 포함한 한미 FTA 독소조항등으로 막심한 국내 피해를 일방적으로 떠안을수 없다는 재협상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한미FTA의 긍정적 평가와 충실한 이행만 강조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논의만 하다 온 것이 아닌지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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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국회연설문

    이년 국회연설문 하나도 이해못하겠어.
    누가 초안작성했나.
    남한엔 이렇게도 국정철학없나.
    그러니 쥐박이같은게 대통하지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발급치라도 간다면...

  • 1 0
    기대하고 있었나

    한미정상회담 기대못미치는거 예견못한사람없다.
    닭대가리에서 무슨 신통한 방안나오겠나.
    이젠 아무나 대통되누만, 나도 죽기전에 한번출마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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