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해로 확보할 것"
"한일군사협정, 언제든 체결할 용의 있다"
벳쇼 대사는 관훈클럽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만일의 경우 한반도로 가는 인원·물자 상당 부분이 일본 미군기지를 경유해야 한다"면서 "미 7함대와 함께 일본 자위대도 해로 확보를 위해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이 사용할 수 있는 기지가 일본에는 7곳이 있다는 것도 첨언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방위 측면에서의 교류, 안전보장 측면에서의 협력이 취약하다"면서 "이 분야에서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밀실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일본은 언제든지 체결할 용의가 있다"면서 "일본은 이것이 한일 양국 서로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벳쇼 대사는 이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돼 있는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둔 것이 일한관계, 특히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봤을 때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본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일부 인용하면서 "무라야마 담화는 각의에서 정식으로 결정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서 "아베 내각도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과 인권 침해를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담긴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 총리는 고노 담화를 바꾸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제가 그 이상의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독도 문제와 관련, 단독으로라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일한관계의 어려운 문제를 평화적이면서 국제법에 입각해 해결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로 국제적으로 보면 대단히 낮다. 2013년 예산은 지난 10년간의 방위비 감소 추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수준은 전년대비 0.8% 증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는 전혀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도쿄 시내에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 위협에 대해 대비하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책무"라면서 "한국 등 인근 국가에 위협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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