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최대 난제는 '원자력협정 개정'
미국, 한국 일각의 독자적 핵무장론 경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달 7일 갖는 첫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난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될 전망이다.
한미 외교당국은 지난달 12일 박 대통령의 방미 및 정상회담 계획 발표 이후 회담의 세부 의제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해 왔다.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는 양국 모두 대화로 문제를 푼다는 입장으로 견해차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순항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고한 대북억제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공조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다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말 당선자 시절에 미국 사절단을 만났을 때 한미원자력협정의 전향적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한미원자력협정이 한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게 선진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연료 재처리 권한을 주는 데 미온적이다. 표면적 이유는 그럴 경우 북핵을 저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한국 일각에서 독자적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한 경계심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16일부터 이틀간 미국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갖는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담으로 앞으로 4년을 함께 일해 나가야 되는 양 정상 간 개인적 신뢰, 협력관계를 형성함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및 주요 국제문제에 관한 양 정상 간 의견과 비전을 공유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지난달 12일 박 대통령의 방미 및 정상회담 계획 발표 이후 회담의 세부 의제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해 왔다.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는 양국 모두 대화로 문제를 푼다는 입장으로 견해차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순항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고한 대북억제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공조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다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말 당선자 시절에 미국 사절단을 만났을 때 한미원자력협정의 전향적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한미원자력협정이 한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게 선진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연료 재처리 권한을 주는 데 미온적이다. 표면적 이유는 그럴 경우 북핵을 저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한국 일각에서 독자적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한 경계심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16일부터 이틀간 미국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갖는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담으로 앞으로 4년을 함께 일해 나가야 되는 양 정상 간 개인적 신뢰, 협력관계를 형성함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및 주요 국제문제에 관한 양 정상 간 의견과 비전을 공유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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