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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1 부동산대책 대폭 수정 당론 확정

DTV-LTV 규제-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존속

민주통합당은 9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유지, 다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지, 양도세-소득세 감면 기준 하향 등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을 상당 부분 수정한 당론을 정해 향후 여야 협상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TF팀이 두 차례 회의를 거쳐 47개 과제, 10개 법령에 대한 우리 입장 대부분을 조율했다"며 "LTV, DTI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완화에 반대하고, 행정 지도 사항인 규제를 입법 사항으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다주택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다주택을 소유해 임대를 선호하는 사람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 유도키 위한 패널티 수단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일시 감면과 관련해선 85㎡을 면적 기준을 없애고,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 금액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은 최초 주택구입자 평균연령과 요구 주건환경 자료를 국토부로부터 받아 재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가 4.1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선 유지를 전제로, 정부가 완화나 폐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재논의키로 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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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이여!!

    부동산은 거품이다.
    그 동안 집 없고 투기에 져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장난 많이 했구먼!!
    유럽도 튜립 한송이가 집값과 같았지 투기로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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