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일대 소유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해 3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최 후보자가 지난 2003년 동생 2명과 함께 취득한 농지를 지분이 없는 동생에게 9년간 경작시키면서 그 댓가로 3억원의 임대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9년 동안 해당 농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동생 최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사인간의 채무' 명목으로 2008년 5월 26일 3억원을 빌렸다. 최 후보자는 이 돈으로 10일 뒤인 6월 5일 자신의 은행 부채 2억6천만원을 갚았다.

배 의원은 "최 후보자는 친동생에게 9년 동안 평택 농지를 임대해 준 대가로 그 운영 수익을 나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평택 과수원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9년 동안 연평균 3억원씩 총 27억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예외적 사항이 아닐 경우 농지는 대가를 받고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사용대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