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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다운계약서는 당시 관행"

5.24조치 직전 매매 의혹엔 "정말 몰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 당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김기식 민주통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4년 4월 20일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를 매도하면서 6천400만원으로 거래금액을 신고했지만 당시 평균 거래가는 3억8천500만원이었다. 같은해 5월 10일 매수한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는 매수액을 8천2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당시 평균 거래가는 5억5천만원"이라며 "당시 정부에서 5·24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해 5월 30일 과천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게 됐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물어야 되기 불과 20일 전에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인정한다"면서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시인하면서도 "다운계약서는 그 당시 관행이었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부분은 정말 몰랐다. 인지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를 믿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가의 7분의 1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신고한 데 대해서도 "당시 관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신고를 했다"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 0
    앵무새냐?

    안철수, 문재인이 했던말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시네요 ㅜㅜ

  • 0 0
    gfhyjuyy

    영어 쉽게 단기에 정복하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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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ㅋㅋㅋ

    당시 세법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의 근거는 실거래가 우선이나
    실거래가 확인 안되는 경우 기준싯가로 과세표준을 정하게 되어 있었다.
    이는 원래 국세청 입장에서 세정을 원활이 하기 위한 조항이었다.
    이를 당시 일반인들이 세법의 그 조항을 이용한 합법적 절세 절차였다....
    근데 당신은 기준싯가 이하로 신고했기에 범법이라는 거다.

  • 3 0
    ㅋㅋㅋ

    이런자가 금감원장? 개판되겠군

  • 2 0
    김영택(金榮澤)

    그당시 2003~2004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으로써
    몰랐다고 모르긴
    당시 관행ㄱ같은소리 하고자빠졋네
    -
    . 2004년 신제윤
    외환은행을 투기펀드 론스타에 넘기는데 실무를 담당했다.
    이것도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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