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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결국 시퀘스터 서명, 세계경제 먹구름

공화당과의 막판 협상 결렬, 850억달러 삭감 시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공화당과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연방정부의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 명령에 서명, 시퀘스터가 공식 발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회동후 향후 7개월동안 850억달러의 예산을 자동삭감하는 시퀘스트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출삭감 조치는 불필요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국민이 당장 고통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 고통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오늘 의회지도부에 지출삭감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이(지출삭감)는 공화당의 선택"이라고 책임을 공화당에게 넘겼다.

그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며칠간, 몇주간 상·하원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바로잡자'고 말할 것"이라며 추가협상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향후 협상에서도 공화당이 반대하는 세수 확대 방안을 주장하겠다고 밝혀 난항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에 세금을 올렸고 이제 세금에 대한 논의는 끝났다"고 말해, 오바마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은 삭감액이 올해 전체 연방예산 3조6천억 달러의 약 2.4%에 불과해 큰 파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부 공공부문 고용 감축 등으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국방부의 일시해고 대상만 4만6천여명에 달하고, 연방항공청(FAA) 직원 4만7천여명이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고 세관을 비롯해 국경경비대, 연방교통안전청(TSA)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농무부 역시 육류검사 직원 8천400명이 무급휴가를 가야 하는 등 공공부문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트로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0.5%포인트 낮아지면서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아직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4 0
    사마천

    국제 질서 개편기?
    .
    출발점은?
    69년 3월 중소 국경분쟁
    미 중국을 소련 체제에서
    끌어 내는데 성공
    등소평 등장 개방, 개혁 지원?
    .
    닉슨 독트린, 동서 냉전은 데탕트로
    국제 질서 재편 시작
    중국 경제특구 개방
    미중, 중일 한중국교
    미, 일, 자본 중국 투자
    중국 경제성장 지속
    .
    약이 독으로
    미 경제 침체 지속
    미국 무역, 경상적자 누적

  • 5 0
    동해에서보리라그날을

    니나노...닐리리야.....

  • 4 8
    뉴촉새

    경기동부 빨갱이들은 조컽따. 미국이 점점 쇠락해 가니....

  • 14 0
    사마천

    미국 대공황?
    .
    오바마 시퀘스트 서명
    7개월 850억 지출 감축?
    미 내수 구매력 감퇴
    기업 판매고 감축
    은행 대출 회수 안돼
    기업, 은행 직원 감축
    기업, 은행 줄 도산?
    불황 수렁 , 공황 그림자
    미 세수 급감
    .
    미국 시장 위축, 통상압력 강화
    미국으로 수출 격감?
    .
    미국 재정지출 감축
    미국 시장 전반적 위축
    끝내 국방비 감축
    .
    미국 쇠락?

  • 11 0
    망해라 미쿡

    거기 철밥통도 맛좀봐야 나라가 바로된다. 세계경제의 악 미국이 망해야 세계가 살고 조선일보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 0 3
    dsfd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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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병은 내가고치고 내가족은 내가지키자 http://jmyq.ddaum.kr 여기클릭하세요

  • 15 0
    사마천

    미국 쇠락 길 빠지나?
    .
    1차대전 때
    연합군에 무기 팔아 돈
    영국, 프랑스 산업 기반 무너져
    전후 복구 미국 의존
    강대국 발판
    .
    2차대전 영, 프, 독, 러 등 산업 기반 무너져
    전후 복구 마샬플랜 등
    세계 주도권 장악
    .
    미국 쇠락 길로
    그냥 쇠락?
    천만에
    발버둥?
    .
    이라크 석유 패권 침공
    실패
    .
    부채 증가,
    쇠락의 길?

  • 16 1
    세계독제

    코쟁이들이 세계를 독제할러고하니 전쟁시대가 오고있다
    코쟁쟁이들이 망해야 모든나라가 잘살수있다

  • 8 2
    사마천

    왜 세계 경제 먹구름?
    .
    오바마, 시퀘스트 서명 9월까지 850억 지출 삭감
    미 군사력 크게 약화?
    .
    날로 성장 BRICs 경제력 대체?
    미 지출 줄면 미국 구매력 급감?
    그 친위 국들 무역량 구매력 급감
    미 국방력 더욱 약화?
    .
    유태인 거부들 미국 떠나
    중국, 인도 둥지
    미국 쇠락 가속?
    .
    미국 그냥 퇴락?
    아님 발버둥, 3차 대전? 공격 어디?

  • 39 5
    핵무장필수

    핵폭탄 보유한 북한 상대로 주둔할 이유도 실리도 읍다
    이번 기회에 양키고홈
    - 모두 철수하거라 구역질나고 역겹다

  • 25 1
    김영택(金榮澤)

    -
    -
    미국국방비삭감 . -주한미군 키리졸브독수리 - 감이 좋은데
    3월27일 예산안도 미타결- 디폴트 신용등급강등. 등 -주한미군
    -
    한가지 방법은 알려줫지
    조선에 미국무장관이 가던 오바마가 가서
    조선과 평화협정 도장찍고 남한에서 주한미군철수 발표나면
    예산안은 타결되지
    -
    -5월 18일까지 예산안은 타결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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