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결국 시퀘스터 서명, 세계경제 먹구름
공화당과의 막판 협상 결렬, 850억달러 삭감 시작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회동후 향후 7개월동안 850억달러의 예산을 자동삭감하는 시퀘스트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출삭감 조치는 불필요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국민이 당장 고통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 고통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오늘 의회지도부에 지출삭감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이(지출삭감)는 공화당의 선택"이라고 책임을 공화당에게 넘겼다.
그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며칠간, 몇주간 상·하원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바로잡자'고 말할 것"이라며 추가협상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향후 협상에서도 공화당이 반대하는 세수 확대 방안을 주장하겠다고 밝혀 난항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에 세금을 올렸고 이제 세금에 대한 논의는 끝났다"고 말해, 오바마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은 삭감액이 올해 전체 연방예산 3조6천억 달러의 약 2.4%에 불과해 큰 파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부 공공부문 고용 감축 등으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국방부의 일시해고 대상만 4만6천여명에 달하고, 연방항공청(FAA) 직원 4만7천여명이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고 세관을 비롯해 국경경비대, 연방교통안전청(TSA)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농무부 역시 육류검사 직원 8천400명이 무급휴가를 가야 하는 등 공공부문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트로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0.5%포인트 낮아지면서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아직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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