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실무를 총괄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도 13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뒤를 이어 범여권에서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남과 북이 오가면서 사실상의 통일 상황 실현해야”

임 전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북한핵문제 그리고 대북정책’ 행사에서 "대북관계는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일희일비하거나 대증요법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냉전구조 해체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면서 현안을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파들의 주장과 달리 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북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를 확립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전 장관은 이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최고당국자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북측 최고당국자와의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종한 뒤, “필요시 수시로 특사를 교환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해 의사소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특히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정했다.

그는 “남북한이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서 상호 의존도를 제고하고 군비통제를 실현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과 북이 서로 오가고 돕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해 가야 한다”며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확대 발전, 남북 철도와 도로의 운행,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추진 등 기존의 사업들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협사업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를 계속 확대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며 특히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핵문제를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양자를 병행 해결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하며 이는 미국 네오콘 등 강경파의 잘못된 대북접근 방법에 추종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북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대외적 입지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미국의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을 호기로 활용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마련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대증요법이 아니라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등을 포괄하는 장기적 접근방법을 통해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관계개선을 진척시킨 경험을 활용하는 한편 6자회담을 통해 북미협상을 측면지원하고 합의이행을 촉진시키는 한편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보와 협력체제를 확립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정책은 유화정책이 아니며 강자만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하며,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포용정책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진영 “상호 신뢰 가져야” 보수진영 “대북 퍼주기 중단해야”

이에 대해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할 것이며,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일괄 타결 방식만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도 국제사회에 대해 한반도가 처한 독특한 역사적 현실과 상황에 대해 신뢰와 지원을 얻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변화과정에 있는 북한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북한체제가 급격한 변동이나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하는 데 한국의 정책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일관성 있게 지속되고 강화돼야 하지만, 이같은 기능주의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포용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접근으로 나감으로써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정치군축협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은 “전쟁을 불용하는 한반도 평화정책, 북핵을 불용하는 북한 핵폐기를 위한 국제연대, 정치적 사안에 관계없는 인도적 지원 지속, 화해를 바탕으로 한 남북교류협력 정책 지속,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는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한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송환 및 국군포로와 장기수 상호 송환 등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라이트 "자유민주적 통일철학 우선시해야"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수진영에서는 반대입장도 제기됐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가 '북한 핵 개발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핵위기를 방치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평화번영정책의 결과가 국가안보 위기 상황으로 나타나는 등 참여정부는 대북 퍼주기만 해줬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뉴라이트의 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현행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진솔한 반성으로 화해협력보다는 ‘자유민주적인 통일철학’에 기초해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북한 핵무기 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강온양면전략과 전략적 상호주의로 수정해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