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완화. 한국에 압력 가중
아베 정권, 미국 압력에 백기항복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완화하기로 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방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8일 약사·식품위생심의회에서 "2월1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요건을 현행 '생후 20개월 이하'에서 '생후 30개월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생후 30개월 이하인 소라도 광우병(BSE) 병원체가 축적되기 쉬운 소장 일부와 편도선은 제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후생노동성은 또 캐나다와 프랑스산 쇠고기는 생후 30개월, 네덜란드산 쇠고기는 생후 12개월 이하일 경우 각각 수입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집요한 추가 개방 압력에 아베 새 정권이 결국 백기를 들은 셈.
일본소비자연맹 등 단체들은 이에 성명을 통해 "미국의 소 나이 확인 방법이 완전하지 않고 광우병 검사율도 낮다"며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경시한 폭거"라며 아베 정권을 비난하며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에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내고 "미·일 쇠고기 교역에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라며 "미국산 쇠고기의 90% 이상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반색했다.
일본의 추가 개방은 곧바로 한국에 대한 추가 개방 압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이미 지난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쇠고기 협상 합의에는 협의 조항이란 게 있다. 미국은 아직 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조항을 쓰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회적으로 추가 개방 압박을 가한 바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당선인을 대신해 금명간 미국을 방문할 때 과연 추가개방 요구가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8일 약사·식품위생심의회에서 "2월1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요건을 현행 '생후 20개월 이하'에서 '생후 30개월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생후 30개월 이하인 소라도 광우병(BSE) 병원체가 축적되기 쉬운 소장 일부와 편도선은 제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후생노동성은 또 캐나다와 프랑스산 쇠고기는 생후 30개월, 네덜란드산 쇠고기는 생후 12개월 이하일 경우 각각 수입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집요한 추가 개방 압력에 아베 새 정권이 결국 백기를 들은 셈.
일본소비자연맹 등 단체들은 이에 성명을 통해 "미국의 소 나이 확인 방법이 완전하지 않고 광우병 검사율도 낮다"며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경시한 폭거"라며 아베 정권을 비난하며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에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내고 "미·일 쇠고기 교역에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라며 "미국산 쇠고기의 90% 이상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반색했다.
일본의 추가 개방은 곧바로 한국에 대한 추가 개방 압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이미 지난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쇠고기 협상 합의에는 협의 조항이란 게 있다. 미국은 아직 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조항을 쓰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회적으로 추가 개방 압박을 가한 바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당선인을 대신해 금명간 미국을 방문할 때 과연 추가개방 요구가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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