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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해운제재 강화 검토"

"발사 전날 오후에 미사일 발사대 장착 확인했으나..."

정부는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추가제재와 관련, "해운 분야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월 말에 개항질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보고 추가 제재안에 대해 다른 나라와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운 제재는) 우리가 제일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며 "단독으로 해도 임팩트가 크지만 몇 나라가 더 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데 따른 정보력 부재 비판에 대해선 "발사 전날 오후에는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 본다 해도 신호 영상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4 1
    breadegg

    '미운 놈 떡하나 더 주라'고 했다.
    아무개야, 닭그네야.. 왜 그런 줄 아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을 까봐 그렇다.
    우리가, '떡을 줄' 입장인 것에 DJ에게 감사해라.
    에혀~, 우찌 이런 모진 세월을 만나,
    겨우 떡타령이나 해야 하는지..

  • 4 0
    청담동며느리

    항공잡바가 항공방위산업.

  • 6 0
    홧김에 서방질!

    MBC 8시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기술이 북한에 비해 5년 뒤졌다 방송하네!
    십장출신 맹박이가 5년동안 4대강만 긁어댔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는가?
    그러고 나서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기껏 내놓은게 해운제재라?
    이제 저 꼬라지 볼날 6일 남았다! 어서 그날이 와라! 투표날이 기다려지는건 60평생 처음이다!

  • 4 0
    정권교체

    쥐가 지하벙커에서 엿먹는 소리하네

  • 6 1
    벽에도 쥐가 있다

    닭 쫓던 쥐 쥐붕 쳐다보기. 고작 한다는 짓이 해운제재? 임마 전쟁중에도 적군하고 소통은 하는 법이여. 벽창호도 이런 벽창호는 살다살다 첨 본다.

  • 4 0
    정보부재

    미국에서 한국에 정보 주지 않았다고 경향보도 했던데? 언론에 정보제공하여 미국이 화가 났다고 보도됨 ...정보도 없는 현정부 미국을 짝사랑 했는지?

  • 4 1
    breadegg

    원래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다. 약이 독이고, 독이 약이다.
    문제는, 함량과 증상에 따른 처방..
    상대방이 드세게 나오면, 살짝 물러서야 하고,
    후달리며 애걸할 때는 과감히 들어줘야 하고...
    이걸 거꾸로 하면 우찌 되겠냐?
    잘 보라, 언어가 같다는 게 '우연'같냐?
    세종대왕이 만든 언어다. 그 동상이 세종로에 있질 않냐?

  • 4 0
    쥐색휘

    그래 무능 쥐색휘야 언제는 북한과 우호증진으로 지냈냐
    북한이 퍽이나 두려워하겠다
    이 개잡탕렬이 색휘야

  • 5 1
    철저한안보무능정권

    그저 무능하고 뒷북만 친다.
    면제나 미필을 뽑으면안돼.
    특전사 병장 출신 문재인이 듬직해

  • 2 0
    alamania

    주변국들이 자알도 협조하겄다. ㅉㅉㅉ….

  • 0 2
    울트라

    또 재 뿌리는구나
    또 김용인이 떳구나
    친구들도 김용인 하면 막말 .욕 이런거만 생각 난돼

  • 3 0
    발해

    이걸 다시 말하면 무대책이다.
    주변국과 협조없이 뭘 한다고...

  • 4 0
    한심해서 진짜

    해운제재 할 돈 있으면 로켓 추진체 연구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해라. 대체 하나부터 끝까지 무슨 뻘짓거리야 이게? 해운제재하면 나로호 갑자기 성공한다더냐?

  • 4 1
    뒷북왕

    전형적인 뒷북치기...
    이것이 새누리의 안보정책이다.
    입으로는 가장 과격하지만, 실전에서는 맨날 뒷북

  • 6 0
    명박그내

    명박그내 안보 없다 북한에서 엉청난 일 있어도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관심 조차 없다 명박이가 지금 몆번째 당했냐 사건 터치고 나면 대책이라고는 무대책 뻐스지나고 손 흔들기다

  • 8 1
    이명박근혜 안보??

    우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날려가며 나로호 실패만 하는데
    북한은 성공?
    .
    "기술격차 최소 5년..투자 100배 늘려도 北 따라잡기 힘들어"
    헤럴드경제 2012-12-13
    .
    빨갱이타령하는 떨거지들 모와놓고
    여론몰이만 하다보니
    이젠 북한한테도 밀리는 과학..
    .
    쪽팔린데 또 박근혜 찍는다구
    국민이 미쳤거나,나라 망할징조!

  • 11 0
    또 사기친다!

    또 사기친다!
    .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하기 이틀 전인 10일
    합동참모본부가 비상경계태세를‘2단계’에서‘3단계A’로
    한 단계 낮췄다가
    로켓이 발사된 이후인 12일에야
    뒤늦게 2단계로 다시 높인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이 북한의 발사 징후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것
    .
    이게 이명박근혜 정권의 안보다!

  • 9 0
    정부 대책

    정부 대책 없다 무능한 명박그내 안보도 정보력도 없는 주먹구구식 그때그때 대책이라고 내놓을 것보면 한심하다 국정원은 선거 개입 하고 명박이는 도대체 나라 말아 먹고 나갈 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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