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해운제재 강화 검토"
"발사 전날 오후에 미사일 발사대 장착 확인했으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월 말에 개항질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보고 추가 제재안에 대해 다른 나라와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운 제재는) 우리가 제일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며 "단독으로 해도 임팩트가 크지만 몇 나라가 더 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데 따른 정보력 부재 비판에 대해선 "발사 전날 오후에는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 본다 해도 신호 영상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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