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일 임대주택 확대, 뉴타운 출구정책 재정 지원,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삼선동 장수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 집값 하향 안정 시대, 주거양극화 시대에 걸맞는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등록제를 전면실시하고 임대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임대계약을 현행 2년 단위 계약에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토록 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도 약속했다.

공동임대주택 분야에서는 오는 2018년까지 연간 3~4만호를 공급해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10%까지 확대하고, 민간임대사업자가 계약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을 비롯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우스푸어'에 대해선 부채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거주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주택규모와 6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뉴타운 등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을 막기 위해 기존의 도시재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도시재생기본법을 제정하고 공공재원 2조원을 투자해 주거안정, 동네안정, 작은 일자리,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기존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된 매몰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등 출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전체 정비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주거상태가 열악하거나 도시계획적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공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년, 노인, 여성 등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들에 대해선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제도적 보호에 나서고, 향후 확보할 공공임대주택과 계약 임대주택의 20% 물량을 배정해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