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의 외교분야 전문가인 김원웅(열린우리당)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과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인 게리 애커먼 미 민주당 하원의원이 미국에서 만나 대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과거사 왜곡 등에 나서고 있는 일본 문제 등을 논의했다.
애커먼 "대북정책 변화 있겠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양국 의회의 외교정책을 이끌고 있는 두 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내의 뉴욕대학교 와그너스쿨에서 열린 '민주당 정국 주도하에서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주제의 전문가포럼을 마친 뒤 미 뉴욕.뉴저지유권자센터 주최로 가진 북핵문제 등에 대한 대담에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에는 일치했으나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등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양국간 시각 차이를 그대로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은 대북협상과 관련해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북미 협상과 수교가 늦어질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특히 부시 행정부 집권 초기와 현재의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현재 북-미 수교와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몇 년 뒤에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뿐만 아니라 중국의 요구까지 들어줘야 할 정도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막대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애커먼 의원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악한 국가들’과 대화를 해야하는 곤혹스러운 대외정책을 외부에 맡겨왔다”며 “즉 핵개발 프로그램이 문제가 된 이란의 경우 유럽연합(EU)에 이를 맡겨왔고, 북한은 중국에 이를 맡겼는데 그 결과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고 직접대화를 하겠다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감행했다”고 부시 외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같은 대외정책을 선택한 결과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지속적으로 거부했으며, 북한은 과감한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상황이 6년전보다 훨씬 악화돼 버렸다”며 “부시 행정부 내내 지속돼온 북한 문제는 이제 전략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성과를 얻기 위해 사용가능한 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핵문제 해법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선 서로 견해가 다소 달랐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미일 동맹관계에만 치중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을 중국에 아웃소싱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이며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역시 퇴조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북한은 물론 미국도 줄 것과 받을 것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대담한 거래에 나설 채비를 해야 하며, 그 근본에는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북한은 핵 주권을 주장했다가 비핵화원칙의 불변을 주장하는 등 혼란스런 메시지를 주어왔고, 미국도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겠다고 했다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하며 대화를 기피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자세를 보여 왔다”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상대로 하여금 불신과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담한 거래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애커먼 의원은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현재 미국은 미사일 시스템과 핵폭탄을 가진 채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독재체제의 굶주린 국가와 마주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책의 빈곤에서 벗어나 이같은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침공해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체제변환을 시킬 가능성,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강력한 경제봉쇄 등을 통해 독재국가인 북한을 궁지로 내몰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과거보다 더욱 강하게 기도를 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의 선택 사항들을 열거했다.
그는 “나는 오랫동안 한국문제에 집중해 왔고 특히 북한과의 관계를 많이 고민했다. 평양을 수차례 방문도 했고 김일성도 만났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북한 정책을 펴는 데도 북한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중간선거 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상하는데, 물론 변화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의회가 바른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결국에 부시 행정부가 판단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최종결정권은 부시대통령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애커먼 "日, 北인권 거론 전에 자신들 역사적 인권침해 먼저 인정해야"
이들은 최근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군사대국화 등에 대해서는 같은 우려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이 6자회담에서 납북된 일본인 문제를 인권문제로 거론하고 있는데 일본은 일제시대에 한국의 젊은 남자는 징용으로, 여자는 정신대로 수백만 사람들을 아시아 각 지역으로 강제로 내 보냈다. 수도없이 죽었고 아직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거나 생사도 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일본이 몇명도 안되는 인권문제를 들고 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본을 비판했다.
그는 “애커먼 의원이 지난번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겠끔 앞장서준 것에 감사하고 한국과 미국간 비자면제프로그램 적극 나서준 것에 감사한다. 전체회의에서 모든것이 통과 되도록 도와주길 부탁드린다”며 “나는 미국의 대일본정책 그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일본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대일본 정책에 아시아의 평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애커먼 의원은 “똑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종군위안부결의안 등이 나온 것”이라며 “일본이 북한의 인권을 말하기 전에 본인들이 저지른 역사적 인권침해를 먼저 인정하고 책음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 관해서는 미국만이 지난 그런 문제도 같이 있다”고 밝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애커먼 의원은 “지역구에 한인이 많으며, 특히 유권자센타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한인유권자만 1만5천명이나 된다”며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며, 한인들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지지하고 성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성사에 힘을 다할 것으로 밝히기도 했다.
애커먼 의원은 미국 뉴욕주의 퀸즈와 롱아일랜드 지역의 5선거구에서 12선째를 기록중인 중진 하원의원으로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정책 전문가이며, 내년도 시작되는 회기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동아태소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게리 애커먼(왼쪽) 의원과 김원웅 의원이 전문가포럼 후 대담을 갖고 북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미 뉴욕.뉴저지유권자센터
다음은 30일 포럼 발제 후 가진 두 의원의 대담 내용
김원웅 :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 중간선거에서 승리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
게리 애커먼 : 고맙다. 이 포럼에 함께 참가하게 되어 기쁘다. 언제 귀국하나.
김원웅 : 토요일 돌아간다. 서울일이 바쁘지만 이 포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 당신이 참가한다는 것을 알고 왔다. 우선 지난번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이 하원국제관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겠끔 앞장서준 것에 감사하고 한국과 미국간 비자면제프로그램 적극 나서준것에 감사를 드린다. 전체회의에서 모든 것이 통과 되도록 도와주길 부탁드린다.
게리 애커먼 : 본인 지역구에 한인이 많다. 유권자센타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한인유권자만 만오천명이 된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 한인들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지지하고 성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김원웅 : 북한문제가 중요한데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일본이 6자회담에서 납북된 일본인 문제를 인권문제로 거론하고 있는데 일본은 일제시대에 한국젊은 남자는 징용으로 여자는 정신대로 수백만 사람들을 아시아 각 지역으로 강제로 내 보냈다. 수도 없이 죽었고 아직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거나 생사도 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선 한 마디 하지도 못하고 있는 일본이 몇명도 안되는 인권문제를 들고 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하는데…나는 미국의 대일본정책 그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게리 애커먼 : 똑 같은 생각이다. 나는 오랫동안 한국문제에 집중해 왔고 특히 북한과의관계를 많이 고민했다. 평양을 수차례 방문도 했고 김일성도 만났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북한 정책을 펴는데도 북한을 잘 알고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회를 예상한다. 물론 변화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의회가 바른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결국에 부시 행정부가 판단해서 결정한다.
김원웅: 나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일본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대일본 정책에 아시아의 평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게리 애커먼 : 동감한다. 그래서 종군위안부결의안 등이 나온 것이다. 일본이 북한의 인권을 말하기 전에 본인들이 저지른 역사적 인권침해를 먼저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 관해서는 미국만의 그런 문제도 같이 있다. 언제 가시는가? 여러가지 문제를 갖고있는데 계속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