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사일 사거리 연장, MD참여 대가?"
"미국, MB 참여 강요해선 안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확장한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결과 발표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7일 "이번 개정이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MD참여나 한일정보보호협정 재추진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안보증진과 과학기술 발전의 제약을 완화하였다는 측면에서 미사일 주권의 회복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MD참여에 관한 힉스 미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이나 우리 외교소식통의 언급처럼 사거리 연장의 대가로 MD참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거듭 지적한다"며 "MD참여는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천문학적인 소요예산과 주변국 상황, 기술적 군사적 이유로 유보해 왔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개정이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안보증진과 과학기술 발전의 제약을 완화하였다는 측면에서 미사일 주권의 회복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MD참여에 관한 힉스 미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이나 우리 외교소식통의 언급처럼 사거리 연장의 대가로 MD참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거듭 지적한다"며 "MD참여는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천문학적인 소요예산과 주변국 상황, 기술적 군사적 이유로 유보해 왔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개정이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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