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종전협정 제안'으로 북-미 관계가 급진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의 대북 기본인식에 변화가 없는 한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성급한 낙관론에 제동을 거는 한반도 전문가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대북조정관 임명이 중요"

부시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한국통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트라우브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30일(현지시간) 오후 뉴욕대학교 와그너스쿨에서 열린 '민주당 정국 주도하에서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주제의 전문가포럼에서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은 9.11테러사건 이후 이라크와 중동문제에 밀려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 데다, 강한 도덕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부시와 체니가 현직에 남아있는 한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리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은 대북문제를 '우리는 절대 악과 협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악을 격퇴할 것이다'라는 도덕적 구호 아래 추구하면서 부시 1기 행정부 당시에는 백악관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서로 다른 정책을 취하면서 혼란이 계속됐고, 2기 행정부 들어와서도 부시 대통령이 악이나 비도덕적 국가로 평가하는 북한에 대해 혐오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북한문제가 갈수록 어려움에 꼬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쥔 데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경징되는 등 변화가 일어나면서 최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며 "특히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으나 도덕적인 판단기준이 우선인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으로 인해 변화의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부재를 신랄히 비판하겠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에 대해 태도를 유연한 협상 방식으로 바꾸더라도 북한이 핵국가라는 야심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 국민들 사이에서 타협적이라고 비판받기를 두려워한 민주당도 대북정책에 대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같은 미국 국내외의 상황에 따라 중간선거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더욱 현실적으로 변할 것이란 기대 역시 실현되기 힘들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향후 2년여 동안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자회담이 성과를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트라우브 교수는 특히 6자회담과 관련, “부시 대통령이 6자회담을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강화하고 수단으로 여기고 있을 뿐 주고받는 협상의 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에 반대하고 있다”고 회담 전망을 어둡게 봤다.

그는 "2008년과 2009년에 한국과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양국이 더 협조적이고 효율적인 대북 외교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이전에 북한이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의도적인 도발에 나설 경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불가능하게 함은 물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직접대화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논의의 내용"이며 "이런 점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제까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 대해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 대북조정관 자리에, 부시 대통령이 원로이면서도 존경을 받는 지도자급 인사를 임명할 경우에만 대북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상황이 불확실함에 따라 "의회와 언론 및 미국의 공공영역은 대북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시 행정부에 더욱 책임감 있고 실용적인 정책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전문가 포럼은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소장 김동석)와 뉴욕총영사관의 도움 아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주최한 가운데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과 게리 애커먼 미연방 하원의원이 기조강연을, 해리슨 선임연구원과 스트라우브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서재정 코널대 교수와 캐서린 문 웨슬리대 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해리슨 "북-미간 실용적인 외교 해결 가능성 아직 남아있어"

북한을 수십차례 방문한 대표적 북한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이날 "부시 행정부 내 갈등으로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부시 행정부가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아직 실용적인 외교노력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해리슨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 은행계좌에 대한 제재조치가 풀리기 전에는 비핵화 논의에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실용적인 외교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핵위협 제거가 점차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일본과 대만, 한국의 핵 무장론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최근 해리슨 선임연구원은 방북 후 미국에 돌아간 뒤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새로운 외교 기회를 열어준 것으로서 이를 군사적 도전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미국은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기피해온 북미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 회담에 시동을 걸려는 마지막 시도로서 핵실험을 했으며, 미국은 이를 새로운 외교의 기회로 활용해야할 것”이라며 북-미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한 바 있다.

김원웅 "북-미 대차대조표 만들어 대담한 거래에 나서야"

한편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미국이 미일 동맹관계에만 치중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을 중국에 아웃소싱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이며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역시 퇴조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북한은 물론 미국도 줄 것과 받을 것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대담한 거래에 나설 채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북한은 핵 주권을 주장했다가 비핵화원칙의 불변을 주장하는 등 혼란스런 메시지를 주어왔고, 미국도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겠다고 했다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하며 대화를 기피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자세를 보여 왔다”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상대로 하여금 불신과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담한 거래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