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부양' 취득-양도세 감면 합의
"0-2세 보육료, 지자체 부담 증가분 보전도 국회 논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8일 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발표한 연말까지의 취득세 50% 감면, 미분양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안에 합의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률 개정문제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 지난해 3.22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며 발생한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 2천362억원과 9.10 대책 당시 발생한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양당은 이밖에 지난해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계층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증가한 지자체 부담 증가분 6천639억원에 대해선 올해 예산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률 개정문제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 지난해 3.22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며 발생한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 2천362억원과 9.10 대책 당시 발생한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양당은 이밖에 지난해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계층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증가한 지자체 부담 증가분 6천639억원에 대해선 올해 예산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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