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 전매도 허용
바닥없는 아파트값 추락에 모든 규제 전면해제
바닥없는 아파트값 추락에 당황한 정부가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주택전매 행위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지정ㆍ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되,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정부는 또한 주택 전매행위를 전면 허용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지정ㆍ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되,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정부는 또한 주택 전매행위를 전면 허용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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