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MB의 DTI 규제완화, 하우스푸어만 양산"
"건설회사 CEO 출신의 구태의연한 경제철학"
경실련은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한 데 대해 "부동산 투기조장을 통해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실과 함께 금융부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도 시한폭탄으로 부실화 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담보대출을 더욱 늘리도록 하는 DTI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는 우리 금융과 경제를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현재 부동산 가격하락과 시장침체는 그동안 거품이 확대되며 많이 올랐던 가격이 조정을 받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따라서 급격한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공공주택 확대 등 연착륙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집값 안정의 근간을 흔들고 다시 투기와 거품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건설업자와 은행만 배를 불리는 DTI 규제완화를 펼칠 시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한 "빚으로 소비, 특히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하우스 푸어’만 양산되고 있고,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로 인해 정부가 원하던 소비진작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며 "건설회사 CEO 출신 경제대통령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구태의연한 경제정책관의 한계를 시급히 벗어나야 국민들이 하우스 푸어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내수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도 시한폭탄으로 부실화 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담보대출을 더욱 늘리도록 하는 DTI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는 우리 금융과 경제를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현재 부동산 가격하락과 시장침체는 그동안 거품이 확대되며 많이 올랐던 가격이 조정을 받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따라서 급격한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공공주택 확대 등 연착륙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집값 안정의 근간을 흔들고 다시 투기와 거품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건설업자와 은행만 배를 불리는 DTI 규제완화를 펼칠 시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한 "빚으로 소비, 특히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하우스 푸어’만 양산되고 있고,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로 인해 정부가 원하던 소비진작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며 "건설회사 CEO 출신 경제대통령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구태의연한 경제정책관의 한계를 시급히 벗어나야 국민들이 하우스 푸어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내수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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