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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빅3', 부시에게 한국 차시장 개방 요구

美의원들 "상설무역검찰관이 한국 차시장 개방시켜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위기에 몰린 미국자동차 '빅3'의 중심지인 미시간주의 상·하원 의원 대표단과 자동차회사들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했다.

23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뉴스>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 등 미시간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들 의원과 자동차업체들은 22일자로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 일본, 중국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조작, 미국 자동차 가격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수천명의 미국내 실업자를 만들어내게 될 외환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의 경우 "한국은 연간 80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국산 수입차는 4천대에 불과하다"며 "악전고투하고 있는 미시간주의 자동차회사들을 돕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또 "한국에는 외국 자동차의 수입을 막는 수많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수입차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수입차의 재생, 배기가스, 안전, 번호판, 소음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 등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무역 장벽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수입차들이 한국차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재생, 배기가스, 안전에 관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한국에서 자동차들에 대해 차량범퍼의 기준, 자동차 창문에 대한 선팅, 번호판, 소음 정도 등 강제적으로 부과된 기준들이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이같은 비관세 장벽을 이번 FTA 협상을 통해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FTA 협정이 미시간주 의원 및 자동차회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 조항들에 대한 한국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방법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압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같은 무역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세계무역기구(FTA)와 다른 각종 무역협정들이 갖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내에 ‘상설 무역 검찰관’를 신설함으로써 미국의 노동자들과 미국 산업을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회의 초당파 대표단이 행정부와 함께 방안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GM의 리처드 왜고너 2세,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토머스 라소다, 포드의 앨런 멀럴리 등 미국 주요 3개 자동차회사의 최고경영자들은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을 만나 한국 자동차 시장의 폐쇄성을 비롯해 일본의 엔화, 고비용의 의료 보험 등 애로사항을 호소한 뒤, 미국 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을 시정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

알렉스 코넌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1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를 무역 상대국들에게 다시 일깨웠다”고 밝혀, 부시 대통령이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자동차 관련 무역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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