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재단 "김종인, 조중동처럼 盧발언 앞뒤 잘라 왜곡"
"김종인의 盧발언은 명백한 왜곡"
노무현 재단은 17일 김종인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시장에 책임을 떠넘긴 무책임한 대통령과 정부’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종인 교수의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으니 대통령과 정부가 더는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한 것처럼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단은 "그러나 김종인 교수의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취지와 맥락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며 노 대통령 전체 발언의 진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며 "과거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과 조중동 수구언론이 노 대통령의 발언의 앞뒤를 잘라 맥락은 무시한채 왜곡보도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했던 한심한 정치적 공격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재단은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의 골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협력해 상생의 길을 가야 우리 경제가 더 튼튼해진다, 대·중소기업 상생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대·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과 협상을 통해 이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대·중소기업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추진하되, 정부가 법·제도적 범위 안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해 공정한 시장에서 이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재단은 "노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이런 취지에서였다"며 "민주주의 시대에는 권위주의적 정부의 강압과 간섭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원리의 작동이 우리 경제에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재단은 노 대통령의 관련 발언 녹취 전문과 영상기록을 첨부했다.
2005년 7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책 점검회의’ 발언록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또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경쟁과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긴 했겠지만 지금 정책을 하면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결국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업 간에 여러 가지 협력들이 잘 이뤄져야 비로소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나가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미 세계 수준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고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대기업이 있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대통령은 나가서 큰소리도 하고 돌아오면 생색도 나고 참 좋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편, 욕심에는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만 세계 일류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그렇게 세계적인 경쟁의 마당에서 좀 당당하게 앞서가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우리 경제가 좀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우리 대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꼭 있어야겠는데, 말씀드렸듯이 역시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져야지 정부가 정책적 간섭을 통해서만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오늘 이 회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로서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또 뭔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 정부로서는 최대한 협력하고 뒤에서 지원하고 해서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이뤄지기 바랍니다.”
재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종인 교수의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으니 대통령과 정부가 더는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한 것처럼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단은 "그러나 김종인 교수의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취지와 맥락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며 노 대통령 전체 발언의 진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며 "과거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과 조중동 수구언론이 노 대통령의 발언의 앞뒤를 잘라 맥락은 무시한채 왜곡보도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했던 한심한 정치적 공격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재단은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의 골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협력해 상생의 길을 가야 우리 경제가 더 튼튼해진다, 대·중소기업 상생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대·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과 협상을 통해 이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대·중소기업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추진하되, 정부가 법·제도적 범위 안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해 공정한 시장에서 이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재단은 "노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이런 취지에서였다"며 "민주주의 시대에는 권위주의적 정부의 강압과 간섭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원리의 작동이 우리 경제에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재단은 노 대통령의 관련 발언 녹취 전문과 영상기록을 첨부했다.
2005년 7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책 점검회의’ 발언록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또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경쟁과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긴 했겠지만 지금 정책을 하면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결국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업 간에 여러 가지 협력들이 잘 이뤄져야 비로소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나가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미 세계 수준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고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대기업이 있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대통령은 나가서 큰소리도 하고 돌아오면 생색도 나고 참 좋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편, 욕심에는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만 세계 일류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그렇게 세계적인 경쟁의 마당에서 좀 당당하게 앞서가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우리 경제가 좀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우리 대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꼭 있어야겠는데, 말씀드렸듯이 역시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져야지 정부가 정책적 간섭을 통해서만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오늘 이 회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로서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또 뭔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 정부로서는 최대한 협력하고 뒤에서 지원하고 해서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이뤄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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