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핵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엄격히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핵심측근인 동시에, 새누리당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과도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기준을 만들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권, 대표 소송 제기권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남경필 의원 등 새누리당 쇄신파 및 친박의원들과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재계가 김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초긴장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우량주에만 투자하게 돼 있다 보니, 국내 대기업 모두에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1월말 현재 국민연금은 4대 대그룹 등 거의 모든 대기업에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 예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2대주주(지분 각각 6%)로 이건희 회장(3.4%)과 정몽구 회장(5.2%)보다 지분이 많다. 제일모직(8.7%), KT(8.6%), 하나금융(9.4%), KB금융(6.9%), 신한금융(7.3%) 등 6개사의 최대주주이고 우리금융(5.1%)의 2대주주이기도 하다. 이렇듯 현행 '상법'상 이사해임 청구, 사외이사 파견 등을 할 수 있는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무려 190개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내년까지 30%로 확대키로 해, 국민연금의 대기업 지분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5년부터 의결권을 행사해 왔으나 사외이사 추천권이나 이사 해임 청구 같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적이 드물다. 주식 투자로 기업의 주가를 떠받쳐 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마치 '무의결주'인양 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셈. 미국 등에서 연금이 주주권을 강력 행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려 할 때마다 재계가 "국가사회주의", "연금사회주의", "관치경제"라고 거세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더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듯,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겠다고 총대를 매고 나선 모양새다.
김 의원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마지막 종잣돈인 국민연금이 투자된 대기업이 건전해야 국민연금의 안전성도 보장될 수 있기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며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대목은 경제민주화 원조격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전폭적 지원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전 위원은 이날 본지와 만나 "1962년부터 1987년까지 25년은 압축성장, 198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25년은 정치민주화의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경제민주화의 시기"라며 "정치민주화의 골자가 정치독재를 막는 것이었다면, 경제민주화의 골자는 경제독재를 막는 것"이라고 경제민주화의 요체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민주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제대로 된 사외이사가 철저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기만 해도 출자총액제 같은 실효성 없는 법안 부활 없이도 경제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에 관한 한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의 최대 화두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기업 고위관계자도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경제민주화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보인다"며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을....마치 그네꼬년이 다 하는 것처럼 쥐랄 떨고 자빠졌네.... 그나저나 쥐새퀴가 그동안 국민연금으로 대기업 주식방어 졸라 해줬구나.... 좀 더 내버려 두면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기업의 국유화도 가능하겠네 ....내 월급에서 뜯어간 연금으로~~~국민한테서 뜯어간 돈으로 지들 배때지 채웠구나...씨바.....
민주당은 경제민주화가 기본이고 새누리당과는 철학과 가치가 다르다 왜 새삼스럽게 지금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들고나오는지는 않봐도 비됴 민주당은 지난 사년동안 경제민주화를 지켜내려고 애썼지만 의석수에 밀려 다 내줬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대국민 립서비스....속는 국민이 몇명정도 있을까
할망구 내시 놈이 경제민주화 소리를 하니. 육영수가 밭 매서 돈 벌어서 육영사업을 했을까. 나랏돈을 주머닛돈으로 썼지. 할망구가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마인드는 시혜적 복지. 할망구 경제에 대한 인식, 복지에 대한 인식은 시혜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할망구가 빵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할망구 화장발이 너무 진해.
박근혜의 두 얼굴, 그녀는 헐크인가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19 국가관 발언으로 이념 논쟁에 불을 지핀 박근혜 의원이 역풍에 물러서는 모양새다. 그의 ‘준비된 메시지’는 중도지만, 불쑥 ‘본심’인 권위적 보수주의 발언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 이것이 그의 딜레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 경제민주화에 적극적인 의원이 대체 몇 명이나 되나? 김재원 의원 같은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 - 겉으론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지만 측근 중에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의원 거의 없다. 김종인이 한나라당 쇄신할 때 중간에 뛰쳐 나온 것도 그 이유 때문 아니었나? - 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못 믿겠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자칫 수익성만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만 강화시키는 꼴로 가서는 안됨. - 국민연금은 재벌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때 단지 수익성만을 따지지 말고 공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재벌 족벌들은 경영권을 지키겠다며 저항할 것이고 그 저항에 지면 주주자본주의로 추락하는 것
그네할망구가 한다는 건 진보진영에는 손안대고 코풀기,, 아주 좋은 겁니다. 만약 야권에서 저랬다간 우선 조중동이 미친개처럼 빨갱이로 몰아 부쳤을 거다. 그 다음은 전경련이 난동부리겠죠. 근데 그네가 저 일을 끝까지 밀어부칠런지?? 이성적인 보수표 얻어먹을라고 쥐가카처럼 사기질,,,? 조심.
먼저 국민연금을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시켜야한다. 그렇지 않고서 만일 이명박이같은 이가 다시 대통령이된다면 소름돋는일이 현실로 발생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중요한 조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법은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것이다. 국회의원이랍시고 일부 조무래기들이 어물쩡 그 법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된다.
전라 출신 정치인들에게 고함 ........ 1.DJ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대선 출마 말고, 반영남 진영으로 단합하라 2.호남은 독자적으로 남한을 통치할 수 없다...수도권과 연대하여 영남을 깨부숴라 3.수도권 맹주 손학규진영에 모든 힘을 보태 정권을 탈환하라 4.정세균, 정동영 그대들의 때는 아니다...손학규의 수도권진영만이 정권탈환을 보장한다
이 법안은 결코 통과되지 못한다...아니 통과 안시킨다. 다만 대선때까지 끌고 가면서 야권표를 최대한 뺏어 오는 것이 목표일 뿐..... 만약 이 법안을 야권이 먼저 발의 하였더라면 빨개이법안이라며 개드립쳤을 거임....한국에센 보수해먹기 참으로 좋은 곳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 야권이 이 법안을 더 강력하게 수정하여 통과시키자
전라 출신 정치인들에게 고함 ........ 1.DJ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대선 출마 말고, 반영남 진영으로 단합하라 2.호남은 독자적으로 남한을 통치할 수 없다...수도권과 연대하여 영남을 깨부숴라 3.수도권 맹주 손학규진영에 모든 힘을 보태 정권을 탈환하라 4.정세균, 정동영 그대들의 때는 아니다...손학규의 수도권진영만이 정권탈환을 보장한다
똥누리의 경제민주화는 대선 승리를 위한 위선적,사기적인 공약이고 일단 선거에서 승리하면 뻐~엉 차버릴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똥누리의 주요 지지 계층은, 재벌,부동산부자들,갱쌍도 문딩이 등 경제적 기득권자이기 때문이다. 진보세력은 똥누리의 위선적인 경제민주화를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면,대선 필패한다.
박근혜와 그 무리들이 지어내는 모든 경제 정책 프레임은 <마약>이다 그 마약으로 국민들 정신이 마비되어, 박근혜가 뭔 짓을 하던 모를 것이다 .......... 경제민주화를 외쳐대는 김종인이 아무리 박근혜를 위해 개지랄해도 결코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선 안된다 정신과 사상을 썩게 만들, 박근혜의 경제가 <마약>인 이유가 여기 있다
문제는 외인 현금지급기 역할을 해대는 괴스피의 지수 받들기용이라는 것이다, 즉, 대기업 주가를 떠받들기를 해대면서, 거부 주주들의 이득을 바로 국민연금으로 채운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돈으로 떼부자, 개대기업의 부만 채우고, 정작 국민돈은 온데간데없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런 문제해결은 어딜가고, 또 씨잘데 없는 꼬꼬닭이나 외치냐구~~!
어차피 이판 사판 아직 신용이 괜찮을 때 돈 왕창 땡겨라 글고 파산하는 거다 이것도 합법이다. 서민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돈을 못모은다 요새 돈 좀 있는 애들 99%는 불법이지만 합법을 가장한 재산증식이다. 허니 돈을 입빠이 땡겨라 개인의 채무는 변제하더라도 은행권의 채무는 철저하게 떼어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