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값 아직도 높아...DTI 규제 안푼다"
"DTI 규제 풀면 가계부채만 늘어날 것"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부동산업계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요구를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외 경제신문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DTI를 없애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나. 만약에 그렇다면 DTI를 없애도 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규제가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현상 속에서 부동산 경기가 내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거의 풀고 DTI 하나만 남았는데 DTI를 푸는 것은 가계부채가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다. DTI를 풀어서 금융이 주택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DTI만 풀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주택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과거에 보면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다. 우리 경제 수준과 규모에 비해서 그랬다. 그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있다.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을 찾아 내려가고 있는 것"이라며 "며칠 전 여론조사를 보니까 60%가 주택가격이 더 내려야 한다고 대답을 했더라. 사실 좀 안 된 말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주거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해 왔다"며 아직도 집값이 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외 경제신문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DTI를 없애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나. 만약에 그렇다면 DTI를 없애도 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규제가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현상 속에서 부동산 경기가 내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거의 풀고 DTI 하나만 남았는데 DTI를 푸는 것은 가계부채가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다. DTI를 풀어서 금융이 주택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DTI만 풀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주택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과거에 보면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다. 우리 경제 수준과 규모에 비해서 그랬다. 그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있다.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을 찾아 내려가고 있는 것"이라며 "며칠 전 여론조사를 보니까 60%가 주택가격이 더 내려야 한다고 대답을 했더라. 사실 좀 안 된 말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주거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해 왔다"며 아직도 집값이 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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