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품 터지면 한국도 스페인 꼴"
5년전 스페인-아일랜드, 우리보다 재정건전성 양호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결국 최근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던 스페인의 5년전 재정 건전성이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거품 파열시 우리나라도 스페인과 유사한 위기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ㆍ총량분야 작업반이 12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열린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1인당 소득, 인구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은 2007년 정부부채/GDP 비율이 36%였음에도 재정위기에 봉착했다. 아일랜드는 2007년 정부부채/GDP 비율이 그해 한국의 31%보다 오히려 낮은 25%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재정위기는 매우 낮은 수준의 부채에도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한국 채무도 안심할 수준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2007년도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연결재무제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최근 재작성 결과 정부부채 비율이 급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스페인 등보다 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미 올해 우리 정부의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은 2007년보다 4조원이나 늘어난 14조2천억원으로,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국비지원액 12조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ㆍ총량분야 작업반이 12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열린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1인당 소득, 인구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은 2007년 정부부채/GDP 비율이 36%였음에도 재정위기에 봉착했다. 아일랜드는 2007년 정부부채/GDP 비율이 그해 한국의 31%보다 오히려 낮은 25%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재정위기는 매우 낮은 수준의 부채에도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한국 채무도 안심할 수준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2007년도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연결재무제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최근 재작성 결과 정부부채 비율이 급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스페인 등보다 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미 올해 우리 정부의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은 2007년보다 4조원이나 늘어난 14조2천억원으로,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국비지원액 12조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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