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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단체 "후세인 재판, 근본적으로 불공정"

"정치적 영향력 배제, 무죄추정원칙 지켜져야"

미국 인권단체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대통령의 재판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인권보호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는 97쪽에 이르는 후세인 전 대통령의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으며 판결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재판 결과가 번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법원은 지난 5일 후세인 전 대통령과 이복동생이자 전 정보국장이었던 바르잔 후세인 그리고 이란 혁명법원 전 판사장인 아와드 밴더에게 지난 1982년 당시 1백48명의 시아파 교도를 학살한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국제법을 고려할 때, 후세인에 대한 재판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이어야 한다는 점과 무죄추정원칙, 변호를 준비할 수 있는 권리와 증인에 대한 교차심문 등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트워치’의 니할 부타 변호사는 “만약 이라크 정부가 경험 많은 국제 판사와 변호사들의 재판 참여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먼라이트 워치’는 또 누리 알 말리키 총리등 이라크 정부 관리들이 후세인에 대한 재판이 완료되기 이전부터 그의 유죄를 주장한 것 또한 “재판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한 것”이라며 이번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후세인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후세인과 같이 악명 높은 사람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공개적인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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