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북한인권 입장 밝힐수 있어야"
통합진보당 새로나기특위 2차 토론회
통합진보당 새로나기특별위원회는 5일 색깔론 극복, 대중적 진보정당 가치 확장 등을 주제로 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진보정당이 색깔론 공세를 극복하기 위해선 북한 인권, 북핵, 3대 세습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는 주장이 주로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창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교수는 "북한 관련 3대 의제에 대해 진보진영이 당당히 말해야한다"며 "동시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운 진보진영의 인권 문제 침묵도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인권개선 요구는 남북관계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제인권을 운운하면서 가까운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 잣대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방어적(핵 자위론), 변호론적 태도에 반대해야한다"며 "이는 제국을 비판하며 제국을 욕망하는 것이며 반전평화에 대한 진보주의적 관점에 정면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천호선 새로나기특위 위원은 "북한의 인권, 삼대세습, 북핵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진보정치세력은 반대의 입장에 서 있고 이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실에서 이런 원칙적인 입장의 제시가 남북관계를 근본적인 파탄에 이르게 한다고 과잉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천 위원은 "북측도 남한의 대다수의 국민과 진보적인 정치세력도 인권, 삼대세습, 북핵문제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를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을 북측이 처한 외교적 현실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한겨레 정치부선임기자도 "북핵이나 북한 인권, 3대세습에 대해 국회의원 후보자나 의원, 당은 의견을 밝혀야 한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개인의 경우 당연히 양심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는 선출직 공직자와 이들의 집합체인 정당은 주권자에게 주요 정책에 대한 견해, 그것이 비록 사상의 문제라 할지라도 의견을 밝혀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원리"라며 "차제에 북핵이나 북한 인권, 세습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당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는 것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당내 문제를 분석해서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그 과정에서 사과하고 어떤 쪽이 잘못됐다고 해야하는데 사과의 양을 놓고 싸워왔다. 지금 상태가 유지되면 치킨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사태의 원인 못지않게 사후 수습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의 당시 책임있는 분들과 지금 책임있는 분들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중적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드러내지 못한 부분은 뼈아프다. 보수정당이 도리어 이런 정치력을 뿜어내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진보정당이 색깔론 공세를 극복하기 위해선 북한 인권, 북핵, 3대 세습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는 주장이 주로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창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교수는 "북한 관련 3대 의제에 대해 진보진영이 당당히 말해야한다"며 "동시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운 진보진영의 인권 문제 침묵도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인권개선 요구는 남북관계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제인권을 운운하면서 가까운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 잣대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방어적(핵 자위론), 변호론적 태도에 반대해야한다"며 "이는 제국을 비판하며 제국을 욕망하는 것이며 반전평화에 대한 진보주의적 관점에 정면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천호선 새로나기특위 위원은 "북한의 인권, 삼대세습, 북핵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진보정치세력은 반대의 입장에 서 있고 이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실에서 이런 원칙적인 입장의 제시가 남북관계를 근본적인 파탄에 이르게 한다고 과잉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천 위원은 "북측도 남한의 대다수의 국민과 진보적인 정치세력도 인권, 삼대세습, 북핵문제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를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을 북측이 처한 외교적 현실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한겨레 정치부선임기자도 "북핵이나 북한 인권, 3대세습에 대해 국회의원 후보자나 의원, 당은 의견을 밝혀야 한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개인의 경우 당연히 양심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는 선출직 공직자와 이들의 집합체인 정당은 주권자에게 주요 정책에 대한 견해, 그것이 비록 사상의 문제라 할지라도 의견을 밝혀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원리"라며 "차제에 북핵이나 북한 인권, 세습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당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는 것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당내 문제를 분석해서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그 과정에서 사과하고 어떤 쪽이 잘못됐다고 해야하는데 사과의 양을 놓고 싸워왔다. 지금 상태가 유지되면 치킨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사태의 원인 못지않게 사후 수습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의 당시 책임있는 분들과 지금 책임있는 분들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중적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드러내지 못한 부분은 뼈아프다. 보수정당이 도리어 이런 정치력을 뿜어내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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