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정책 병화 요구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일시적으로 이라크 파병규모를 확대해 사태를 진정시킨 뒤 장기적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조사단 ‘이라크 파병 단기적 확대 후 장기적 감축’ 검토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이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 확대(Go Big)’와 ‘장기주둔(Go Longer)’ 그리고 ‘철군(Go Home)’ 등의 세 가지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피터 페이스 합참의장이 임명한 국방부 조사단이 그러나 단기적으로 병력을 증파한 후 장기적으로 이라크 군에 대한 훈련과 조언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국방부 내부에서도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이 조사단은 ‘규모 확대'를 통해 이라크 종파간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수십만 명의 미군과 이라크 병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군 장비가 막대한 점을 들어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다른 방안으로 즉각적인 ‘철군’도 조사단에 의해 검토됐지만 이 방안 역시 이라크 전역을 내전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조사단은 이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조합해 단기적으로 병력을 늘려 이라크 폭력 사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이라크 병력에 대한 훈련을 확대하는 ‘장기주둔’ 방안을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조사단의 한 관리는 만약 이 방안이 선택된다면 현재 14만여 명인 파병 규모를 2~3만명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를 통해 미국이 이라크 폭력사태 완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주둔 병력을 6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주둔’ 민주당 반발 초래 할 듯

그러나 ‘장기주둔’ 방안은 우선 즉각적인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강한 반발을 직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정보담당 관리는 “장기 주둔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적절한 자원, 그리고 효과적인 지도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장기주둔’ 방안이 최소한 5~10년의 주둔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들로 인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방안에 대해 변칙적인 ‘경로유지(staying the course)'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