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550km로 확장 합의"
한미 양국, 주변국 의식해 550km로 절충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 당국자는 3일 “미국은 현재 사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550㎞로 늘리기로 했다”며 “당초 우리 정부는 1000㎞로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미국과의 절충 끝에 이같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원래 남부지역에서 발사해도 한반도 전역에 도달하는 수준으로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우리 측은 중부권에서 북한 후방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하려면 800㎞ 정도는 돼야 한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미 양국은 이를 놓고 한때 합의하는 듯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미국이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우리 측이 처음 요구한 사정거리의 절반 수준에서 절충한 것.
익명을 원한 국책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전방에서 발사해야 하는 불편은 있지만 북한 미사일이나 핵 공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된 셈”이라고 말했다.
군은 사거리 1500㎞에 육박하는 순항미사일을 보유했지만,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늦고(시속 800~900㎞) 파괴력이 약해 그동안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주력해 왔다. 최근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됐으며, 이달 중순 워싱턴의 양국 국방·외교 2+2 장관회담에서 공표돼 미사일 협정 수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앙>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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