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땅값 3700조" vs 경실련 "최소 6200조"
경실련 "땅값 저평가로 상위 1%에게 막대한 세금혜택"
국토해양부가 30일 전국 토지의 공시가격이 3천700여억원이라고 발표하자, 경실련이 즉각 전국 땅값은 최소 6천200조원, 최대 8천200조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251개 시군구청장이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2012년 공시대상은 총 3,119만 필지이며 공시가격 총액은 3,712조원, 전년대비 상승률은 4.47%이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31일 반박자료를 통해 "경실련은 지난 2005년에 부동산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42%이고, 시세는 총 5천195조원임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라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18.6%라고 밝히면서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스스로 91%의 현실화율은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하였다"며 "이 때 이후로는 현실화율을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05년 경실련이 추정한 시세를 기준으로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12년 현재 땅값총액은 약 6천200조원이다. 지난해 강기정의원이 국토부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전국 토지 실거래가의 공시지가 반영률을 토대로 추정하더라도 땅값총액은 약 6천900조원으로 공시지가는 5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 뿐 아니라 경실련이 조사한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업무용지, 용도변경부지, 공기업이전부지 등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하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약 3~50%수준이며, 평균 45%를 시세반영률로 전제하고 땅값총액을 추정하면 8천200조원"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도입된 1989년부터 지금까지 수십년간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매우 낮게 책정, 부동산부자와 재벌 등 상위 1%에게만 막대한 세금특혜를 베풀어왔다. 이로 인해 자산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질타한 뒤, "부동산세금 중 재산세, 취등록세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임을 감안한다면 조작된 과표개선을 통한 공정한 과세실현은 마땅히 지방정부가 주도해나가야 한다"며 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251개 시군구청장이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2012년 공시대상은 총 3,119만 필지이며 공시가격 총액은 3,712조원, 전년대비 상승률은 4.47%이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31일 반박자료를 통해 "경실련은 지난 2005년에 부동산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42%이고, 시세는 총 5천195조원임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라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18.6%라고 밝히면서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스스로 91%의 현실화율은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하였다"며 "이 때 이후로는 현실화율을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05년 경실련이 추정한 시세를 기준으로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12년 현재 땅값총액은 약 6천200조원이다. 지난해 강기정의원이 국토부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전국 토지 실거래가의 공시지가 반영률을 토대로 추정하더라도 땅값총액은 약 6천900조원으로 공시지가는 5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 뿐 아니라 경실련이 조사한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업무용지, 용도변경부지, 공기업이전부지 등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하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약 3~50%수준이며, 평균 45%를 시세반영률로 전제하고 땅값총액을 추정하면 8천200조원"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도입된 1989년부터 지금까지 수십년간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매우 낮게 책정, 부동산부자와 재벌 등 상위 1%에게만 막대한 세금특혜를 베풀어왔다. 이로 인해 자산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질타한 뒤, "부동산세금 중 재산세, 취등록세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임을 감안한다면 조작된 과표개선을 통한 공정한 과세실현은 마땅히 지방정부가 주도해나가야 한다"며 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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