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기소 전이라도 주한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한미, SOFA 합동위원회 개최해 이같이 합의
정부는 23일 기소 전이라도 한미간 협의를 통해 미측으로부터 주한미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의자 신병인도 절차 등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용산 미군기지에서 개최된 SOFA 합동위원회 제190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라 우리 측은 기소 전이라도 한미간 협의를 통해 미측으로부터 주한미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측이 체포한 미측 피의자에 대해서는 미정부대표 출석 후 초동수사를 완료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이러한 조치는 향후 우리 수사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 우리측 형사재판권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은 미측으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더라도 우리측이 '24시간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수사기관이 기소전에 미측으로부터 신병을 인도 받는데 제약이 있어 왔다. 또한 과거 우리 경찰이 미측 피의자를 체포하더라도 미정부대표의 출석이 지연되어 초동수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측은 미 정부대표가 출석할 때까지 미측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돼 미 정부대표의 출석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됐고, 또한 미 정부대표 출석 후 합리적 시간 동안 미측 피의자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우리측 초동 수사권이 강화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용산 미군기지에서 개최된 SOFA 합동위원회 제190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라 우리 측은 기소 전이라도 한미간 협의를 통해 미측으로부터 주한미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측이 체포한 미측 피의자에 대해서는 미정부대표 출석 후 초동수사를 완료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이러한 조치는 향후 우리 수사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 우리측 형사재판권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은 미측으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더라도 우리측이 '24시간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수사기관이 기소전에 미측으로부터 신병을 인도 받는데 제약이 있어 왔다. 또한 과거 우리 경찰이 미측 피의자를 체포하더라도 미정부대표의 출석이 지연되어 초동수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측은 미 정부대표가 출석할 때까지 미측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돼 미 정부대표의 출석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됐고, 또한 미 정부대표 출석 후 합리적 시간 동안 미측 피의자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우리측 초동 수사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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