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일 군사협정 추진 매우 우려"
"도대체 이런 짓 해서 북한 자극할 필요 있나"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협정 체결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협정의 주요목적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군사정보 협정을 한일간에 우선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내용으로 일본의 대북 정보 수집 및 정찰 능력의 강점과 한국 정부의 대북 휴민트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며 군 당국의 입장을 전한 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당국의 대북정보 수집 맹점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김정은이 후계자로 발표될 때까지 우리 정부의 휴민트 수준은 김정은 사진 한 장 못 구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쓰러졌을 때 심지어 우리 수준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칫솔질도 하고 있다고 본 것처럼 발표를 했지만 이것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며 "그런데 도대체 이런 것을 해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방부는 조용하게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국방상의 문제도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도랑에 든 소이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어떻게 외교를 한미일 북중러로 다시 냉전체제로 돌리려고 하는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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