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놓고 미국 법무부와 인터넷 운영자들 사이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MSN 등 검색사이트들이 분류한 인터넷 웹사이트의 1%는 청소년들이 열람하기에 부적격한 성인관련 콘텐츠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법무부가 지난 2004년 효력을 중단시킨 ‘청소년 온라인 보호 법안(COPA)’의 효력을 부활시키기 위한 소송 과정에 밝혀졌다.

COPA는 지난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 인터넷 성인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성인 관련 콘텐츠를 보기 위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성인인증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 연방 대법원은 COPA가 성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안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법무부의 의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캘리포니아 대학의 필립 스타크 교수는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의 6%에서 성인 사이트가 검색됐으며 인기 있는 단어를 이용해 검색할 경우 성인사이트가 검색되는 경우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스타크 교수는 그러나 “필터를 사용할 경우 성인물 검색을 차단하는 고급 필터링(filtering)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성인 관련 내용이 담겨있는 사이트를 91%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단순 필터링 기능을 사용할 경우 성인관련 콘텐츠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의 40% 가량이 걸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들 성인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의 50%는 외국에 서버를 운영하고 있어 미국법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며 법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웹사이트 운영자들을 대리한 미국 자유인권협회(ACLU)의 크리스 헨슨 변호사는 “스타크 교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터링 기능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며 “필터 기능을 사용할 경우, 판단은 부모의 손에 달린 것”이라며 COPA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COPA가 외국에 근거지를 둔 사이트의 50%는 막지 못한다”면서 “이는 COPA가 50%의 효과만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미국에서 인기 있는 성인 사이트들의 대부분은 미국 내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유해 사이트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COPA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