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가 제때 공무원 수당을 지급 못하는 등, 지방재정 파탄이 심각한 사회·경제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의 공공부채만 해도 8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방만한 토목공사가 핵심주범이다. 그러면 19대 총선은 어떤가.
경실련이 9일 오후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을 발표했다. ▲신공항 건설 ▲경전철 사업 ▲65개 철도․전철 역사 신설․유치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철도․전철 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중단’ 판명 공약 등이 그것이다. 경실련은 이들 공약에 대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더라도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전면적인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선거 시기 개발공약은 결국 건설대기업들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왔다”며 동일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정치현실을 개탄했다. 연말 대선때는 또 얼마나 많은 매머드 토목공약이 쏟아져 나올지, 벌써부터 아찔한 상황이다.
경실련은 첫번째, 10조원대 재원이 필요한 신공항 건설과 관련, "남부권 신공항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당 정책공약으로 제시된 가운데 대구 지역 후보들 위주로 공약이 제시되었음(20명).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지역 후보들(11명), 제주 신공항은 제주지역 후보들(4명)이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경제적 타당성과 재원조달방안을 생략한 채 무책임하게 제시되는 신공항 건설 공약은 향후 막대한 예산낭비와 지역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선 "경전철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34명의 후보들이 또다시 경쟁적으로 경전철 지속 추진과 추가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36개 지자체에서 84개 노선을 검토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51조5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용인 외에 지금까지 진행된 부산~김해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를 보더라도 과다한 수요예측과 이를 토대로 한 무리한 사업추진은 역시 다를 게 없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향후 20년간 약 1조6천억원,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10년간 1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세번째, 철도·전철 역사 신규 건설과 관련해선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54명의 후보가 65개에 달하는 철도․전철 역사를 신설하거나 해당 역사에 노선을 유치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추후 재정 부담과 해당 노선 전체의 경제성 제고 측면을 감안할 때 사전에 정확한 승객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나 어느 후보도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역사 건설을 약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간별로 일정정도 거리가 유지되어야만 경제성․효율성이 담보되는 KTX 노선의 경우에도 중간역사 건설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공약대로 될 경우 KTX가 '느림보 고속철'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네번째, 철도·전철 노선 연장과 관련해선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교통망의 효율적인 건설 및 노선 배분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선거 때마다 자신이 출마한 지역까지 철도․전철 노선을 어떻게든 연장시키겠다는 공약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 19대 총선에도 59명의 후보가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천문학적 빚더미에 올라서 있는 철도·전철 공기업이 과연 막대한 노선 연장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마지막 다섯번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명난 사업들에 대해서도 추진공약이 나왔다. 경실련은 "대형 신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업 미시행이 요구된다는 결과가 나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평가 없이 3개 사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고 지적했다.
통민당을 지지하더라도 통민당내의 친 재벌 세력의 잘못된 정책은 지지자들이 적극 견제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덜 보게 될 것이다. 민영화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진 것만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것이 아니다.앞으로 진행될 사업들 또는 이미 진행중이 사업들에 민간 자본이 참여하고 있고 참여중이라면 이미 민영화가 된것이다.
위에 적인 사업들이 순수 정부 사업이 아니며 민간 합작이나 민간 컨서시움을 통한 개발인데 이것은 실제 한미 fta의 발효로 국가 기간 사업이 자동으로 민영화가 된다는 말이다.민간의 자본을 받아들이는 순간 민간의 지분을 정부가 회수할 수 없다.선 한미 fta 폐기 이후의 사업이 아니라면 저런 공약을 내세운자들은 fta 찬성론자들로 볼 수 있다.
개누리나 똥민이나 길바닥에 쓸 돈있으면 서민들에게 그냥 뿌려라 그게 경제엔 오히려 도움된다. 서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하냐. 한미 fta 발효로 이미 민자나 민간 합동으로 진행중인 기간 사업이 기초 생필품 분야의 사업들이 자동으로 민영화되서 안그래도 앞으로 서민들 삶이 개판이 될텐데 이것들은 지 커미션 쳐받을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
지방재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니..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은 경각심을 한층 높여야 할것 같다..정부와 공기업의 공공부채가 800조원을 돌파할정도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요..도대체 그동안 18대국회는 정부 국정감시와 견제를 어떻게 했기에...지자체나 중앙정부,공기업의 이정도 심각한 수준으로 부채가 급증했는가..아나바다정치행정을 했어야지..
나는 찰스의미니스커트에 춤을 보고싶지 않다. 불법사찰에 대해서 헌법65조를 기자들 앞에서 읽어주길 원한다. 한미fta에 대해서 어떤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길 기대한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 문정현신부에 대한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다된밥에 숟가락 놓기 신공을 독립운동이 되는양 떠드는 언론의 빨기신공이 짜증난다.
친일 친미주의자들이 여의도에 또아리를 틀고... 안철수 bw로 검찰의 기소위기에서 미국으로 유학(기소권을 피하기위한 해외도피) 미쿡에서 연줄을 잡고 국내로 귀국하더니 석사학위로 대학교 교수지위를 받고 대학원장까지 하고있는 불편한 진실...박사학위자 도올선생은 정교수도 아닌데...ㅋㅋㅋ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햇다는데...공소시효가 남았다.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