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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이민자 규제법안 또 통과

주택임대금지,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뉴저지에 이어

미국 텍사스 주에서 불법이민자를 규제하기 위해 주택임대 제한 등을 포함한 강력한 법안이 통과됐다. 이미 캘리포니아와 펜실베이니아, 뉴저지에서도 유사한 불법이민자 규제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졈 미 텍사스 주 달라스 지역 파머스브랜치 시는 이날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불법이민자에게 주택 임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6표 대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파머스브랜치는 불법이민자 규제 법안을 채택한 텍사스 주 최초의 도시가 됐다. 현재 미국 내 50여개 중소도시가 이와 유사한 불법이민자 규제 정책을 도입을 놓고 신중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불법이민자에게 집을 임대해준 집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찰에게 불법이민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의 출입국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파머스브랜치는 전체인구가 2만8천명에 불과한 소도시로 인구의 37%가 남미출신이다.

통신은 이날 투표에 앞서 시의회 앞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법안을 강력히 비난했으나 투표에 앞서 하루 종일 법안의 효과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지속됐으며 법안이 통과되자 건물 안에서는 법안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빌 모시스 시의원은 “우리로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면서 연방 정부에게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법안 지지자들도 “연방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법안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나 멕시코계 미국인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매리솔 페레스 변호사는 “시의회의 결정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불법이민자들을 이민국 직원의 구둣발 끝에 놓게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텍사스는 멕시코와 가깝다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많은 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정착하기 이전에 체류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불법이민자들의 체류가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방 판사는 현재 펜실베이니아 헤이즐턴에서 통과된 불법이민자 규제 법안의 시행을 금지시키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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