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대대적 부동산규제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역시 부자정당'이란 비난을 자초했다.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인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연설을 통해 “요즘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 현안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바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 침체는 비단 건설업체, 부동산업체 등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비롯해 도배와 장판 등 20여 업종의 관련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과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직접 조정할 수는 없지만 고통받는 서민들을 달랠 최선의 방안을 찾는 노력은 경주해야만 한다”며 “이미 확정된 정책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뒷받침할 입법을 조만간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완화가 검토되어야 한다”며 “이것들이 부동산 거래 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달랠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TI 규제 완화는 그동안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과 건설업체들의 집중적 민원사항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중순에도 DTI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려 했으나, 김종인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지만 그런 걸 해도 부동산 경기는 인위적으로 부양되지 않는다"며 "가계대출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DTI를 폐기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수면밑으로 잠수한 바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2월말 기자들과 만나 "DTI 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경기를 해결하려고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1천조원의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마당에 DTI 규제완화란 자살행위라는 지적을 한 것.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비대위원이 퇴진하자마자 새누리당이 노골적으로 과거로 급속회귀하는 양상이어서, 거센 역풍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비대위원은 본지와 만나 "요즘 들어서는 매일같이 한석씩 까먹고 있는 분위기"라며 새누리당의 과거 회귀를 탄식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 이야기 하더니만...김종인박사께서 버팀목역할을 해줬는데...예이 경제민주화 할 사람 눈을 씻고 봐도 안보이고 하면서 나 자퇴 하시고 나서 줄풀세분위기로 가는 것인가... 한국 정치권의 대표적인 직업병인 당신들 무슨 색깔이야 빨강이야 파랑이야 정치직업병도 최근에 번지는 경향이 있어서 뜻있는 국민들과 언론에서 걱정을 많이 하던데..똑바로 합시다.
자고로 현 한국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하지말며 해도 그 깊이가 없고 진정성이 없다 1. 분단국가, 군대 갔다 오지 못한 사람 2. 교육열 센 국가, 애 낳아 본 경험 없고 학부모가 될 수 없는 사람 3. 땀흘려야 살 수 있는 국가, 부모의 권력 혹은 재선되물림으로 고생해 본 경험 없는 사람
그네가 집권하면 이정권 내러받아 4대강 /제주강정 해적기지/ FTA /부정부패 /부자정치/그대로 밀고간다 그네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이유” 그네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 큰 자리는 모두 ‘박정희독제자족’으로 채워지고, 국사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에 한결 너그러운 방향으로 개악될 것이다. 안철수 교수님이 대통령 돼시면 이나라는 중산층 서민천국된다
김태호·이재오·나성린…‘잊지말자, 4대강 전도사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25279.html [왜냐면] 4대강 전도사들 어찌할까 잘못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4대강 사업에 심판이 필요한 때다
[인포그래픽] 18대 국회 평가보고서① 반민생·개혁 법안 처리현황 http://www.vop.co.kr/A00000479659.html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를 통해 18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들 중 17개 반민생·반개혁 법안을 선정·발표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웃고,대리만족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아! .. 왜 열광하고,통쾌함을 느끼는지는 알고있나? .. 그건 권선징악이라는 핵심이 있기때문이다.. 약자가 승리하고,가난한자가 노력해서 성공하고, 악한자들 응징하는것이 대리만족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로 눈을 돌리면 왜.. 민주주의와 선을 외면하고,악을 추종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철저한 독재국가다! 친일파,독재 잔재세력과 거기에 빌붙어 자신들만이 애국자인 척 하며.. 자기 자신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알고있는 진정한 애국국민들을 좌파,빨갱이로 매도하는 가짜 보수들만이 활개치는 더러운 나라다! .. 디도스 테러,온갖 비리,부정을 해도 애국정당이고.. 지지받는 더러운 나라
아놕 주택담보 대출이 300조원을 넘어가고 그거 재연장해주는 바람에 지구 최대 규모의 버블이 폭발하기 직전인 마당에 부동산 규제 완화??? 이 색히덜은 국가 운영은 정말 관심이 없고 나라 곶간 어떻게 하면 뺴먹을까만 궁리하는 색히덜이구나 근본이 친일 기회주의자라 그런가 그 돈 들고 다른 나라 튀려고?? 아놕..
지난 2월 중순에도 DTI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려 했으나, 김종인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지만 그런 걸 해도 부동산 경기는 인위적으로 부양되지 않는다"며 "가계대출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DTI를 폐기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수면밑으로 잠수한 바 있다.
알바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오늘 정책은 못보셨나? 김종인위원 왜?끓어들이나...하여간 이간질에다가 여론조작질에다가...지들 잘못은 모르고 남의 약점을 잡을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그런정신으로 국민 생활 걱정이나 좀 하시지...밤낮 데모질에다가 조직질...신물난다.
외눈박이에다..국민선동질 여론조작질에 이골난 인간들 ...오늘 정책발표는 아직 못봤나? 그저 국민이야 죽던 말던 기업에 공갈쳐서 돈이나 뜯어먹고..퐁냐퐁냐 놀면서... 밤낮 시비질...국민 생각 좀 하면 어디가 덧냐는가? 이 어려운시기에 오로지 국민선동질에 만 목매냐? 기가찬다
언발에 오줌 누기다 미친것이다 여당이라는 작자들이 결국 일을 내는구나 새누리당은 집권의지가 없구나 지금 풀어놓은 부동산을 더 푼다면 니네가 집권한다면 나라 말아먹는 판이 생길텐데 당장 언발에 오줌을 비데에서 눈다고 언발이 녹겠냐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dti규제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쑈하고 자빠진것이다 물가만 뒤흔들 미친정책이다
좋은 정책인 전세자금 저리대출은 왜? 문제삼지 않나? 참 쳐먹고 할일도 되게 없다. 숱한 좋은정책 그것도 실현가능한 정책이 많더구만...꼭 집어서...지들 편리한데로... 네거티브 전략...흑색선전...그러니 국민권리..를 도둑질했지...이름하여 여론조작질 뭐 할말 있나? 여론조작질 한 정당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