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시 北주민 365만 남하
재정건전성과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시급
북한에서 급변사태 발생 시 최대 365만에 이르는 북한주민이 남하, 한국경제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일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며 "대규모 인구이동을 완화하고 흡수하지 못한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총은 현재 남북한 주민간에 20배에 달하는 경제력 격차에 의한 인구이동 추계 모델을 기준으로 통일 이후 최소 161만 명에서 최대 365만 명의 북한 주민이 남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주민이 남한 단순노무직 평균임금을 기대할 경우 161만 명, 전체 근로자 평균수준을 기대할 경우 365만 명이 남하할 수 있다는 것.
경총은 중소기업에 부족한 비숙련 저임근로자들을 북한 근로자로 충원할 경우 34만4000명(3인 가족 기준) 가량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으나 365만 명에 달하는 남하 주민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체류 비전문 외국인력 49만7000명과 불법체류자 17만5000명의 일자리 가운데 70%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약 47만 명의 북한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222만 명(4인 가족 기준)의 북한 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러기 위해선 남하 주민들에 대한 재교육 등이 선행돼야 해, 상당 기간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부담 등 경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총은 통일에 따른 대규모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일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며 "대규모 인구이동을 완화하고 흡수하지 못한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총은 현재 남북한 주민간에 20배에 달하는 경제력 격차에 의한 인구이동 추계 모델을 기준으로 통일 이후 최소 161만 명에서 최대 365만 명의 북한 주민이 남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주민이 남한 단순노무직 평균임금을 기대할 경우 161만 명, 전체 근로자 평균수준을 기대할 경우 365만 명이 남하할 수 있다는 것.
경총은 중소기업에 부족한 비숙련 저임근로자들을 북한 근로자로 충원할 경우 34만4000명(3인 가족 기준) 가량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으나 365만 명에 달하는 남하 주민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체류 비전문 외국인력 49만7000명과 불법체류자 17만5000명의 일자리 가운데 70%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약 47만 명의 북한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222만 명(4인 가족 기준)의 북한 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러기 위해선 남하 주민들에 대한 재교육 등이 선행돼야 해, 상당 기간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부담 등 경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총은 통일에 따른 대규모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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